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 가스 도매시장 개방 재검토
김경수 의원 "가스민영화 일방적 추진 중단" 주장
산자부,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

[환경데일리 최진경 기자]국내 가스 공급 도매시장을 가스공사에서 벗어난 민간에게도 문을 열어 다변화를 한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미 지난 6월,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 자료에는 가스 도입 도매시장 경쟁체제 도입이 사실상 가스민영화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4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공사 등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가스 도매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명분으로 시장을 개방할 경우 가스 도매시장의 민영화에 대한 압박이 커지는데 반해 국가 가스수급의 불안은 가중되는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하며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가스 도매시장을 민간개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7월에 산업부가 자가소비용(발전용, 산업용) 천연가스 직수입 물량을 확대하고 직수입자 간 거래를 허용하며 2025년 이후 가스 도매시장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대로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물량이 확대될 경우 가스공사를 중심으로 한 국가 가스 수급의 불균형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높고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는 경우 도시가스 소매요금 인상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재의 전력시장구조에서 발전사들이 저가의 가스를 도입한다고 해도 전기요금 인하 등의 효과를 당장 볼 수 없다.

가스공사가 도입하는 가스 가격에 따라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발전소의 발전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발전사들이 가스공사보다 낮은 가격으로 가스를 도입해도 전기요금 인하 효과는 없고 민간발전사들의 수익만 커지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런 상황에서 가스 직수입자 간의 거래와 도매시장 참여를 허용하게 되면 발전용과 산업용 가스 수요자들은 수익성이 높은 직수입업자의 가스를 공급받기 위해 경쟁하게 된다. 이는 가스도매시장의 완전 민영화 도입을 압박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지적이다.

김경수 의원은 "직수입물량 확대와 직수입자 간 거래 허용으로 인해 가스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와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가스 직수입자들의 체리피킹(Cherry Picking) 행태가 재발할 우려 등 가스 도매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조건들은 여전히 변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내놓은 계획은 결국 국민적 반대가 팽배한 가스민영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방적 추진을 중단하고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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