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사업 연 4조원 투자 대비 기술료 회수 3.36%로 저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 산업부 자료근거

[환경데일리 윤동혁 기자] 옥시 가습기살균제 집단 사망사고에 뒤에서는 산학협력 연구용역에 대한 엉터리가 발단이 됐다.

끊임없이 터지고 있는 연구용역비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국민 혈세가 새어나가고 있다.

정부 R&D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연 4조원대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데 반해 활용율은 현저히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은 "최근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연평균 3조9962억원의 과제비가 지출됐지만 기술료로 회수된 금액은 고작 3.36%에 불과한 1352억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 활용율' 자료에 따르면 2010년~14년 사이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는 연평균 5842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술이 이전된 과제수는 평균 1/4에 불과한 1562.6건에 그쳤다.

정 의원은 "정부 R&D 과제의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 결과를 봐도 특허출원 대비 특허가 인정된 경우는 평균 10건 중 4건도 채 되지 못했으며 국외특허의 경우 그 절반에 불과했다."며 "정부 R&D 과제 10건 중 6건 이상이 특허조차 받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의 지식기반을 확충하고 국가 R&D 투자의 효율성이나 투자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이 산업계 등에서 활발히 이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꾸준히 지원정책을 정비하고 있지만 그 활용율은 수년간 약간의 증감도 없이 일관되게 저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수조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만큼 철저한 과제관리를 통해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활용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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