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직장가입자, 3년 307.6만 → 22년 186.1만명
60‧ 70 가장 13년 50.3만 → 22년 105만명 2배 ↑
2030 부양가족 52%↓, 6070 87% ↑, 일하는 노인 증가
[환경데일리 고용철 기자]대한민국 인구 형태가 기울려지고 있다는 증거가 수치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가장의 숫자는 40%가량 급감한 반면, 60세 이상 노인가장의 숫자는 10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2년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현황'에서 이같은 드러났다.
2013년 피부양자가 있는 20‧30대 직장가입자는 307만 6022명이었으나, 2022년에 186만 1,606명으로 10년 새 121만 4416명, 비율로는 39.5%가 감소했다.
같은 기간 20대는 무려 58.1%(△37만 9761명) 급감했고, 30대도 34.4%(△83만 4655명)이 줄었다. 이에 피부양자가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 중 20‧30대 비중은 13년 37.1%에서 2018년 30.2%, 22년 22.5%까지 축소됐다. 특히 30대는 13년 29.2%로 30%에 근접했으나, 22년에 19.2%로 10%대까지 떨어졌다. 사회에 진출해 일자리를 갖고, 가족을 부양하며, 가구 소득을 책임지는 청년이 격감한 것이다.
60 ‧70대 직장가입자는(70대 이상 포함) 13년 50만 3840명에서 22년 들어 105만 718명으로 108.5%나 늘어났다. 동기간 60대는 45만4247명, 70대는 9만 2631명이 증가, 10년 새 모두 2배 이상 늘었다.
이에 전체 가입자 중 60‧70대 비중은 2013년 6.1%에서 2022년 12.7%까지 올라섰다. 10년 전 20‧30대와 31.0%p 격차였으나, 지난해 들어 9.8%p까지 좁혀졌다. 2030의 자립이 늦어진 만큼, 6070이 돼서도 가장 역할을 놓을 수 없는 어르신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가장의 세대구성이 바뀌면서, 부양가족의 분포 또한 변화가 나타났다.
2013년 20 ‧30대직장가입자 아래에 있던 피부양자는 736만 3694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353만 8235명으로 52.0%나 감소했다. 전체 피부양자중 20‧30대 가입자 소속 피부양자 비중 또한 2013년 36.1%에서 2022년 20.8%까지 떨어졌다.
반면, 10년간 60 ‧70대에 의존하는 피부양자는 75만 447명에서 140만 2508명에 이르렀다. 86.9%가 증가한 것으로, 전체 피부양자 중 60 ‧70대가 부양하는 비중 또한 2013년 3.7%에서 2022년 8.2%까지 상승했다. 60대가 지나서도 가족에게 봉양을 받기보다는, 식구를 부양해야 하는 노령층이 늘어난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10년간 청년의 구직은 어려워졌고, 어르신의 은퇴는 늦어졌다. 취업해 가장이 되기 어려운 2030과 고령이 돼서도 일을 놓을 수 없는 6070이 함께 늘어나고 있는 셈"이라고 진단하고 "각세대가 처한 삶의 어려움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일자리 ‧소득보장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나이가 들어도 일해야 하는 사회적 현상에 대해 정부는 미래지향적인 복지정책 노선을 물론 MZ세대들의 지향하는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데 깊은 과제를 안고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