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접경지역 지정 특별법 전격 국회 제출
접경지역 종부세 혜택, 지역 집중개발 등
100만 평 평화경제특구 조성 취업유발 7만명
지역 정치 최대 주목, 경제특별지구법까지
지정시 국비, 특별교부세 등 재정 지원
부담금 감면, 기업 세제,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 사회복지, 교육관광시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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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 의원 |
[환경데일리 고용철 기자]접경지역으로 인해 경제발전 등으로 굳게 닫혀 있는 새로운 가평 시대를 열리고 있다.
휴전선을 기준으로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20km 이내 지역은 도시생활권과 전혀 다른 제한적인 도시로 위축돼 왔다. 이렇다보니 불편과 군사보호시설이라는 명분까지 겹치면서 지역경제는 인구소멸이 가속화됐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ㆍ가평)이 가평군을 '접경지역'으로 지정하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을 7일 전격적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은 그동안 가평군이 민통선 이남(철원군 근남면)으로부터 20km 이내 거리에 위치하는 동시에, 인구소멸위기,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많은 차별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으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 의원은 이런 이유로 주무부처인 행안부에 '가평군을 접경지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행안부는 최 의원에게 '지난 10여년간 접경지역의 변화된 여건을 감안해 접경지역 지정 기준과 그 범위에 대한 정책연구를 올 11월까지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현행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르면 접경지역의 범위는 정부 측이 시행령으로 정해져있다.
최 의원은 시행령 규정 사항을 상향 입법해 '가평군'을 아예 '법률적인 접경지역'으로 지정하는 개정안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춘식 의원이 7일 대표발의 국회에 제출한 '가평 접경지역 지정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법안은 보면, 북측과 잇닿아 있는 10개 시군(김포,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강화, 옹진)은 법률적 열거식으로 나열 상향 입법화했다.
접경지역 범위의 기준에 재정자립도, 인구감소지역 기준을 추가로 반영하는 동시에, 가평군과 포천시를 '법률적 접경지역'으로 명시했다.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인구수가 적은 시군은 접경지역으로 우선 정하도록 하는 보완 규정 반영했다.
마지막으로 접경지역의 범위는 기존처럼 대통령령이 아닌, 행안부령으로 정하게 해, 규정 개정의 탄력적인 수월함을 도모(기존은 대통령령이라서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는 등 개정이 수월하지 않았던 측면이 존재)했다.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받은 가평군이 향후 접경지역으로 지정받을 시에 가평군에 주택을 소유한 2주택자는 1주택자처럼 종부세와 양도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인정받는다면, 국비, 특별교부세 등 재정 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을 받는다. 기업 세제,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사업, 사회복지, 교육문화관광시설, 농림해양수산업, 지역주민 고용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춘식 의원은 "가평군은 과거 정부 측이 정했던 접경지역 기준인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20km 이내 지역에 위치하는 동시에 재정자립도 및 인구수가 경기도내 최하위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정부가 시행령상 정했던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많은 차별을 받아온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달부터 접경지역 지정 기준에 관한 연구용역을 통해 접경지역 범위 확대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만큼, 행안부와 적극 협의하는 동시에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 지역구를 둔 국회환경노동위원장인 박정의원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평화경제특구법'을 제정됐다.
이법안은 박정, 윤후덕·김성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평화경제특구는 경기도 파주 등 남북 접경지역에 조성될 예정이다. 특구는 각종 규제를 예외로 할 수 있는 인허가 의제와 혜택 등으로 남북 경제협력에 관심있는 해외 기업의 투자가 적극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00만 평 평화경제특구 조성 시 경제적 효과에 대해 경기연구원은 생산 유발효과 9조 1959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조 6018억 원, 취업유발효과 7만 2972명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접경지역에서 국제적인 경제협력차원에서 안보·군사적 긴장 완화 효과가, 약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접경지역 주민을 위한 배려 차원의 효과도 있다.
김성원 의원은 "경기도 접경지역으로 낙후된 동두천, 철원 지역 역시 이미 인구소멸위기와 주거환경 및 경제생산성을 급격하게 떨어져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