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경기 침체 대응', 적절한 시기 '3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AI·반도체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복지 순
민주당, 지역사랑화폐 내수진작 반영
박정 예결위원장 "경제위기 정부 역할"
국민의힘, 민주당, 조국혁신당, 정의당
"지체된 추경은 정의가 아니다." 이런 말들이 쏟아지고 있는 동안, 민생경기를 봄은 왔는데 꽁꽁 언 한 겨울이라고 분통을 떠뜨렸다.
윤석열 정부의 심판과 함께 야당 탄핵남발을 이유로 국정운영을 마비시켰는데 두 갈래에서 치열한 공방이 국회 담을 넘어선 지 100일을 넘겼다.
특히,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여야 모두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민생은 중요하지만, 현안 앞에서 행동없이 당리당략에만 매몰돼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정 의원이 여론조사기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실시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결과에서 응답자의 70.5%가 "추경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했고, 이 중 '매우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37.2%,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33.3%로 나타났다.
지금의 경제침체 상황에서 정부의 추경 필요성을 대다수 국민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추경의 필요 이유에 대해서는 54.8%가 '경기 침체 대응'을 꼽았다.
그다음으로 '복지 및 취약계층 지원'(15.2%), '글로벌 경제상황 대응'(13.6%), '일자리 창출'(10.3%), '자연재해 및 재난 복구'(2.0%) 순으로 나타났다.
추경 편성 시, 가장 적절한 시기를 물은 결과, '3월 중' 응답이 29.1%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4월 중' 19.7%으로 나타나 국민 대다수는 추경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추경 사용 방향에 대해서는 '내수진작을 위한 소비지원'(24.7%)을 가장 선호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19.4%), 'AI·반도체 및 R&D 확대'(19.1%),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17.4%), '복지 및 취약계층 지원'(13.4%) 순으로 나타났다.
내수진작을 위한 소비지원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지역사랑화폐와 같은 내수진작 예산이 꼭 반영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제 상황 인식에 대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4.1%가 "지난 1년 전과 비교해 국내 경제가 나빠졌다."라고 응답했다. 이 중 '매우 나빠졌다'는 응답이 64.7%가 국민 대다수는 경기상황을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도 그럴것이 빈 점포는 늘어나고 자영업은 매일 폐업이 멈추지 않고 있다.
또 국내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7.5%가 '정부 정책'을 꼽았다. 그다음으로 '물가 상승'(17.8%), '글로벌 경제 상황'(12.2%), '부동산시장'(6.2%), '기업 투자 및 산업 성장'(4.0%) 순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현재 경기상황의 가장 큰 문제로 본 것이다.
박정 예결위원장은 "국민 대다수가 경제 상황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며 "내수진작과 물가안정,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추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체된 추경은 정의가 아니다."며 조속한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정 예결위원장의 의뢰로 메타보이스에서 진행됐다. 무선 RDD를 활용한 ARS조사 방식으로 3월 12~1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 대상으로 조사,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p이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