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핵무장 가능성 열다

고용철 기자 / 2025-10-30 13:37:57
31일 경주서 지속가능한 아태 제안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8개 단체
이태 시민공동체, 환경공동체 추구 뜻 모아야
핵잠수함 운용 연료문제 거론, 트럼프도 긍정

APEC회의가 진행 속에도 국내 시민사회단체는 경주 캠페인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국가간의 협력과 반환경적인 제도와 기업의 도덕성을 비판하고 공존 구성체를 제안했다.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8개 단체는 31일 오전, 경주 KTX경주역 APEC 상징물, 경주시내 봉황대앞에서 각각 피켓시위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이 주장하는 '후쿠시마 핵폐수 태평양 해양투기 중단(STOP Fukushima Ocean Dumping)', '태평양에서 남획 중단(STOP Overfising in Pacific Ocean)',  '석면사용 중단'(Ban Asbestos in Asia-Pacific), '아태 시장에서 기업책임 강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막자',  동북아는 세계 최대 핵발전소 밀집지역 핵발전소 안전감시망 구축', 'APEC이 앞장서서 지구촌 기후위기 해결'을 요구하는 7개항에 대해 목소리를 낸다. 

<2025 APEC에 바란다>를 주제로 기자회견 및 캠페인 참여는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환경보건시민센터, 경주, 포항, 울산, 부산, 안동환경운동연합 등이다.

기자회견에 담은 내용을 보면,  APEC은 각국의 정치 지도자, 기업 CEO들만이 경합하는 장만은 아니다고 범위를 확대했다.

아태 지역사회가 어루어져 어깨걸고 잘 살아가는데  돕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협력의 장이라며 정도의 경쟁은 필요하겠지만 과도한 경쟁으로 범죄 및 전쟁 수준으로 나아가는 현재의 흐름은 개탄스럽다고 우려했다.

29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이 핵잠수함을 운용할 연료문제를 공개 거론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 반응을 극히 우려했다.

사실상 북한을 견제하고 한반도의 힘의 균형을 잡기 위해 일본보다 앞서 핵보유하겠다는 뜻으로 전달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이 핵무기 보유 가능성에 크지게 된다. 시민사회는 핵무기 확산을 막아 군비경쟁과 핵경쟁의 위험성을 통제해온 국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반도 뒤따르게 된다. 

APEC이 경제협력을 통해 평화와 공존 같이 잘 살아가는 아태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기조에서 일탈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에서 가동되는 26개의 핵발전소와 건설중인 4개, 폐로 2개 등 모두 32개의 핵발전소가 존재한다.

대전에서 가동되는 실험용 원자로, 소형모듈원자로인 SMR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정부는 핵잠수함 운용계획을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이다.

2025 APEC 경주회의를 계기로 한국 시민사회가 아태 시민사회 공동체의 어울림과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매년 APEC 호스트 국가의 시민사회가 앞장서서 아태지역의 시민사회 공동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시민사회의 지향성을 제시하며 연대의 장을 만들어 아태공동체의 깃발을 높이 치켜드는 역할을 호소했다.    

특히 이번 2025 APEC 경주회의는 무역과 경제협력 논의의 장을 넘어 아태지역 시민 삶의 안전과 인권, 환경보호 및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해결을 모색하는 열린 공간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환경데일리 = 고용철 기자]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용철 기자

고용철 기자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