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량판구조 적용 아파트 한해, 9월 말까지
점검·조사 신뢰 위해 민간합동 사전 병행
관행, 형식 감리, 자재 빼돌리기,로비 만연
일부 LH공사 조직 전면 해체 주장도 나와
과다경쟁 최저 입찰가, 공기 맞추기 삼중고
[환경데일리 고용철 기자]"시민(입주민)들이 배신감을 다 표현하기 힘들 만큼 크다. 안전불감증까지 겹쳐서 불안이 없을 수 없다."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한 광주광역시 화정 신축아파트 붕괴 사태에 이어, GS건설 지하주차장 부실 시공 붕괴가 사회 안전 불감증과 기업윤리 도덕이 어느 정도 추락했는지 잘 보여줬다.
특히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한 아파트도 극히 일부 부실시공 현상을 국내 토목 건축 업계의 암묵적인 끼리끼리 문화가 팽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최강수로 LH공사 조직해체와 문제의 시공사는 건설 면허 취소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인다.
최근까지 현장 소장으로 근무했던 건축엔지니어는 "재개발 현장만 여러 차례 맡았지만, 조합장은 업무 종료하면 신축 아파트 두 채가 공짜로 생길 만큼 자재납품 뒷거래는 만연했다."며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과거에 오랜 관행, 무책임한 형식적인 감리, 자재 빼돌리기, 영수증 되돌이기하고 관리감독권을 가진 관공서에 로비가 만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관행들이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고 아파트값만 올리는 꼴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형태가 꾸준하게 병행하다보니, 장애인단체, 임의단체, 지역 지방언론들이 현장을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서슴치 않는 다람쥐 쳇바퀴로 건설현장의 민낯"이라고 폭로했다.
또 "정밀한 공법 시공은 당연하지만 일부 중견 중소기업들은 과다경쟁 탓에 최저 입찰가에 휘둘려 공기를 맞춰야 하는 삼중고로 시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임대아파트 철근 시공을 10년 째 해온 P대표는 "공사하면 남아야 하는데, 온갖 단체들이 뜯어먹는 식으로 괴롭고 힘들었다."며 "지자체 행정감독과 원청사의 시공 자재비와 인건비, 안전사고조차 모두 떠안아야 하는 울며 겨자먹는 식 공사는 어느 현장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완공 8년 차인 경기도 고양시 신도시 임대아파트 관리 위탁 민간업체 사무소장은 "입주민 민원에 대해 층간소음, 벽간 소음, 지하주차장 부실 자재(빗물고임, 환기시설 잦은고장, 바닥공사 미흡) 사용, 단지내 형식적인 녹지율 맞추기, 콘크리트 양생 기간 부족 벽체 균열 등 30여 가지가 넘는다."고 말했다.
이번 GS건설 고의적인 부실공사 사태는 대한민국 아파트 공화국의 속을 보여준 사례로 낙인이 찍혔다.
이에 국토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아파트 안정성이 우려되는 무량판 구조의 민간아파트에 대해 조사 및 점검에 돌입한다.
전라북도 전주시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점검 전에 자체 조사를 진행해 안전점검의 기초자료로 활용 등 내실 있는 점검을 지원한다. 점검 포인트는 ▲설계도서 ▲기존 안전점검결과 ▲입주민 면담 조사 ▲현장 조사 등을 확인·점검해 시민의 신뢰를 높인다.
특히 인천 검단지구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주 원인인 설계·시공상 철근의 누락에 따른 현재 시공 중인 아파트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모든 아파트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최근 무량판 구조로 시공 여부는 제보와 정밀조사를 통해 조사 및 점검하겠다."며 말했다. 관계자는 "다소 (입주민)시민들의 불안감이 없도록 철저하게 점검 조사는 할 것"이라고 덧붙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