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팀 국회환노위와 국토위, 행안위 소속
이재명 정부 산재 예방 법제도 개선 착수
김병기 원내대표 "산업재해 예방할 인재"
김주영 단장 "안전 비용 아닌 이익 세상"
중대재해법 기준 강도가 더욱 쎄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오후,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산업재해예방 TF'출범식을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삶의 터전이 돼야 할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돼선 안 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를 위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를 줄이고, 산업안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 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TF팀은 국회환노위, 국토위, 행안위 소속 김주영 의원을 단장, 박해철 의원이 간사를 중심으로, 김태선, 박홍배, 박희승, 염태영, 이용우, 이훈기, 임미애, 정진욱, 채현일 의원 등 총 11명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김병기 원내대표(직무대행)는 "산업재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인재"라며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현장에서 발굴하는 원내대표로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영 단장은 "20년 넘게 이어진 산재 최상위권 국가라는 오명을 이제는 벗어야 한다."며 "산업재해예방 TF는 탁자에서 제도개선을 논의하지 않고 산업현장을 직접 방문, 안전이 비용이 아닌 이익인 세상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박해철 간사는 "산업재해예방 TF는 특정 상임위만의 현안이 아니기에 다양한 상임위에 의원들이 전방위적으로 구성된 것"이라며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출범식에서 TF의 활동 방향과 추진 계획이 함께 발표됐다. TF팀 역할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업종의 현장중심으로 문제점을 확인하고, 노사 및 안전보건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어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 과제를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TF 출범을 계기로,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생명 ·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입법과 정책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