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배터리 순환경제 전략 육성안 세미나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촉매제 결국 정책
EPR 측면서 연구과제, 세제혜택 등 확대
폐배터리 자원순환 활성화 클러스터 조성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내연기관 자동차 종식이 빠르게 오면서, 전기차 수요는 더 가속도화하고 있다.
걸림돌이 4가지로 함축된다. 전기차 보급율은 수식상승한 반면 배터리를 자원화는 제자리다. 우리나라에 땅이 없는 EU가 정한 5대 원자재인 니켈, 코발트, 리튬, 망간, 흑연 등 희토류 수입 장벽은 갈수록 높다 특히, 중국산 저기 LFP배터리 등장으로 전기차 폐배터리 시장이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과기부는 하나된 창구로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여러가지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기차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LFP배터리 생산과 리사이클링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모아졌다.
사실상 다급해졌다. 이같은 소비자 눈높이와 시장 선점하는 사활을 건 기업들이 움직임과 달리 폐배터리를 디지털 기반한 체계적인 회수 의무화는 잰걸음이다.
■바젤협약 폐배터리 유해폐기물 간주 상태
EU는 2026년부터 배터리 여권제를 도입해 원재료 출처를 공개하게 된다. 수출조건이 까다러워지면서 생산에서 재활용까지 전주기 친환경성, 안정성 입증을 제시받게 된다. 즉 폐차 규정까지 내연기관 폐차 시스템과 전혀 달라진다.
국회기후변화포럼, 한국환경공단(K-eco)이 주최한 '폐배터리 순환경제 전략과 육성 방안' 세미나를 13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포럼 공동대표인 허용수 GS에너지 대표이사는 "세계 곳곳에서 기후위기로 내몰린 현장을 목격하고 있다."며 "지구온도 1.5도 상승까지는 약 6년 정도 남았다."고 경각심을 언급했다.
허 대표는 "하지만 탄소중립 이행으로 쓰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지만 온실가스 저감, 재생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폐배터리 회수에 따른 유가 금속 회수사업은 더디고 절실하다."며 산학연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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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수 GS에너지 대표이사 |
■배터리도 에코디자인 해야 팔리는 시대
박정 국회환노위원장은 "미래환경을 이끌어갈수 있는 것이라고 묻는다면 주저없이 '폐배터리 산업'"이라며 "우리가 가야할 길은 멀다. 주요 원자재는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고 리사이클링 기술도 기초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박 위원장은 "올해 베트남 현지를 갔을 때 폐배터리, 폐가전 회수 기술을 전수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베트남 (희토류)자원회수율은 겨우 0.8%에 머물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오늘 나온 의견을 통해 환노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와 달리 중국은 폐배터리 재활용을 전과정 표준화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3사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33.9%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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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 국회환노위원장 |
박 위원장은 "주요 원자재는 중국 등 자원 보유국에 전적으로 의존한 실정"이라며 "산학연, 그리고 국회에서 기업들이 사업확장에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전방위로 돕겠다."고 밝혔다.
안병옥 K-eco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박위원장도 언급했듯이 탄소중립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에너지전환 탄소중립 50%, 나머지 에너지 확보는 순환경제로서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이사장은 "전기차 폐배터리는 중요한 자원으로 60~70%까지 활용도가 높아 에너지 집약도에 큰 잇점이 있다."며 "특히 다양한 금속들이 있어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현재 순환경제부문에서 전기차 폐배터리는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환경적인 관점에서 재활용 재사용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공단은 지난해 1월부터 경기 시흥, 전북, 충북 홍성 거점 수거센터를 통해 민간 분야 시장에서 발전 전까지 재활용 체계를 갖추도록 역할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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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의원 |
■환경부 'LFP배터리' 내년까지 법적 기준
그는 "해외에서 말소된 폐배터리가 80% 이상인 높은 만큼, 이를 다시 가져오는 시스템과 잔존 가치 기술 확보와 매각하는 다각화를 통해 시장 확대와 산업을 부흥한다는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었다.
양정숙 의원은 "EU는 8월부터 폐배터리 전 기술력을 탄소배출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제도권에 두고 있다."며 "리튬과 희토류 재활용이 관건인 만큼 국회에서 제도 법안 등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예결심의로 뒤 늦게 도착한 한정애 의원은 "폐배터리 순환경제 세미나를 통해 자원화 시장은 기본적으로 가야 한다."며 "쓰레기통으로 버려지는 소형화 전자기기까지 포함해서 자원순환 사이클을 만들어서 국가 경쟁력과 탄소중립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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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정숙 의원 |
첫 발제로 이승희 한국바젤포럼 대표는 "국내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 재제조로 지정하려고 예고하고 있다."며 "폐배터리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젤협약 핵심중 전기차 폐배터리를 유해폐기물로 간주하고 순환자원 인증에 앞서 디지털 기반의 이력관리 체계 구축을 요구되고 있다.
이 대표는 "중국 전기차는 전세계 기준 60%에 달하고 있다."며 "2022년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1000만 대를 넘어섰고 재활용산업측면에서 자원회수도 중요하지만 폐기물로 인한 미세먼지 등 관리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순환화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만큼, 신속 정밀 성능 평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폐배터리 재활용 전과정의 세부 기준과 표준화를 과학적 근거로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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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옥 이사장 |
토론에는 이동근 서울대 교수의 좌장으로 조지혜 KEI 자원순환연구실장은 "저탄소 소재를 지속가능성에 따라 자원순환경제를 이어갈 수 있다."며 "폐배터리를 비롯해 전 부품에 선순환이 탄소중립 실현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조 실장은 "현재 공급망에서 특정 국가에 벗어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라며 "스코프3으로 확산될 수 밖에 없지만 우리는 준비가 안돼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설계단계에서 전주기를 80% 결정되기 때문에 앞으로 에코디자인(탄소발자국)이 에너지효율성은 물론 자원효율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대변수는 역시 친환경성이다. 전기자동차에 플라스틱 전 부품까지도 친환경성을 갖춰야 경쟁력으로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승훈 GS에너지 상무는 "자사의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을 소개하고, 현재 스타트업을 통해 전기차 재활용 기술력 발굴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상무는 "하지만 해외에서 스크랩 등이 폐기물로 규정돼 수입절차에 어려움이 있다."고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호소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내연기관은 300~500kg가 무겁다."며 "최근 중국은 리튬 배터리보다 LFP배터리에 눈을 돌렸는데 바로 저렴하기 때문으로 반값으로 살수 있는 전기차 화두가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제는 LFP배터리의 재활용 시장성이다. 김 교수는 "추후에 재사용 재활용할 때 땅에 묻을 것인지, 의문으로 전기차 보급망에 맞춰있지만 재활용 시스템에 허술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폐배터리 재활용 의무화 등에 어떻게 할지 답은 없다."고 꼬집었다.
전기차 폐배터리 노하우를 가지고 두마리를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했다.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 연구원은 "포스코 밸류체인 중 이제는 리사이클링을 들려다보고 있다."며 "음극제를 사업중에 경제성이 나오지 않아 차라리 흑연을 사오는데 낫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제재조 인정 고심
박 수석은 "경제성이 안나온다고 재활용해서는 안된다."며 "대안으로제도적인 시스템 필요성과 사용후 배터리 밸류체인 이슈인 수거, 진단 및 검사, 재사용, 재활용을 지속가능한 산업 경쟁력 확보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니켈은 2035년, 리튬은 2040년이면 역전(고갈)될 것으로 본다면 멈추지 않고 연구과제 지원이 이뤄져야 비로소 폐배터리 확보로 광산강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폭넓은 경우수를 나열했다. 홍 소장은 "전기차폐배터리가 전체인 것처럼 봐선 안된다."며 "배터리 영역 의외에서 보는 시각과 함께, 이차리튬이온배터리를 재정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폐배터리는 폐기물로 제외해야 하고, 유기성이 떨어진 것도 관리할 수 있는지, 폐기물 관리에서 부작용은 없는지, 순환자원경제 인증제를 통해 산업부와 달리 자칫 폐기물 전체 혼돈이 있을 수 있어 많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패널의 종합적인 의견을 듣은 이정미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정부의 체계를 만들어가야 하는 경우수가 많은 것 사실"이라며 언급했다.
이 과장은 "작년부터 해외 흐름까지 보면서 의견을 듣고 있고 고민중"이라면서 "신규 연구과제 사업과 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추진하고, 사용후 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해줄지, 재사용 제재조 인정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기 어려움 상황"이라고 실정을 내놨다.
환경부는 공정스크랩 측면에서 환경적인 문제를 가지고, 블랙파우더 등 재사용으로 오염유발 등 환경 문제, 바젤협약 준수하도록 신중함도 내놨다. 세미나에서 부각된 'LFP배터리'는 내년까지 법적 기준 설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플로워에서 마그네슘 배터리 확대 질문에 패널들은 자원 확보 차원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요소수 대란처럼 다변화에 어려움이 있겠다고 조심스러운 반응도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