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소 수명연장 철회, 신규 석탄발전소 백지화 해야"
4기 석탄 발전소 완공 한 해 약 7억 톤 온실가스 배출
[환경데일리 고용철 기자]"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철회하라.신규 석탄발전소 백지화하라. 10차 전력기본수급계획 폐기하고 정의로운 전환 수립하라."
12개 시민사회환경 연대단위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를 앞둔 28일 오후 1시, 산업부 앞에서 핵발전 수명연장 철회하고 신규 석탄발전소 백지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은 지난번 총괄위원회 실무안보다 석탄발전 비중이 약 1% 정도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신규 석탄발전소는 건설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전세계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고 노후 핵발전소 최대 18기 수명연장하고, 신규 핵발전소를 건설하는 등 핵발전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첫 번째 발언자인 석탄을 넘어서 정기춘 캠페이너는 "건설 중인 4기 석탄 발전소가 완공돼 가동되면 한 해 동안 약 7억 톤의 온실가스가 추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현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에 해당하는 온실가스"라며 "2050년 탄소중립과 탈석탄 의지가 없음을 확인 해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위기에 제대로 된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폐쇄와 정의로운 전환 로드맵, 신규 석탄발전소 백지화 방법을 마련해 우리나라를 기후위기로부터 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또 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 성원기 공동대표가 발언했다. "적어도 2030년 탈석탄을 해야 그나마 1.5도 티핑포인트를 막는다."면서 "전세계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정부는 어떻게 국민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냐"며 특히 "공청회라는 절차에 우리가 참여했으니 모든 절차가 적법한 것이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세 번째 발언자인 기후위기 비상행동 소속 발전노조 최재순 부위원장은 "국내 발전소 40%는 민간 기업에서 전기를 생산하는데 한전이 약 14조 원의 적자가 발생할 때, 민간 기업은 6개월 간 약 2조 원 가량의 영업이익"이 났음을 지적했다.
그는 "건설 중인 4기의 민간 석탄화력발전소는 이명박 정부 때 석탄화력을 민간에게 개방해 준 결과이며, 정부는 민간이기에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지 못한다고 말한다."며 "정부가 민간 석탄화력발전소를 다시 공용화하고 조기 폐기하는 안을 담는 것이 정의로운 전환과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발전비정규직 연대회의 KPS 비정규직 지회 김영훈 부지회장은 비슷한 성격의 지역 토론회도 졸속적이고 독선적이었으며, 정부가 민간과 대기업, 외국 자본에 발전소를 팔아넘기고 있음을 지적했다.
다섯 번째 발언자인 탈핵부산시민연대 박상현 활동가는 "10차 기본계획이 한수원의 폭주를 계속 승인하게 될 "것을 우려하며, "이를 막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철회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의 폭주로는 지난 '23일과 25일 부산에서는 핵발전소 수명연장 공청회가 진행때 한수원이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회의장에 감금하고 겁박하는 행위를 지속했으며, 활동가의 필리버스터 시간에 마이크조차 주지 않았음을 밝혔다.
기후위기 비상행동 황인철 집행위원은 "924 기후정의행진 이후 당사자들이 현장에서 함께 목소리내기 위해 모인 것"의 의미를 짚었다. 그는 "단순히 에너지원만을 바꾸는 것을 넘어 에너지 생산과 사용에 있어서 공공성과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과 달리, 산업부는 원래 수급기본계획대로 추진할 내부 방침이 세워진 상태로 전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