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지역에 대형 핵발전소 10기 밀집 악재
녹색연합, 기후위기 산불 재앙 등 문제 산적
HVDC 사업 전기 보낼 용량 부족 대책 뒤따라
[환경데일리 고용철 기자]12일, 정부는 20개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하며 신한울 3, 4호기 건설에 대한 전원개발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이렇게 되면서 한수원은 6월 16일부터 부지 정지 작업에 착수 2032년, 2033년까지 준공 계획에는 차질없이 없게 됐다.
이날 녹색연합은 성명을 통해 신한울 3, 4호기가 위치한 울진 지역에 대형 핵발전소가 10기가 밀집하며 전세계 및 국내 핵발전소 밀집지역 1위로 올라서게 된다고 우려했다.
녹색연합은 핵발전 밀집은 사고 규모와 그 파장이 더욱 크다. 이미 핵사고의 위험성을 몸소 경험한 악재 속에 후쿠시마 사고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를 수습하지 못하고, 오염수마저 통제하지 못한 채 바다에 버려 위험을 확산하려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강 건너 불구경식은 매우 위험 천만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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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도 손은 놓치 말거리야. 절대 안된다이,~" 밀양, 청도 송전탑 반대 투쟁 기록관 자료 발췌 |
이 단체는 위험 사회로 나아가는 정부의 신한울 3, 4호기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규탄하며, 더 이상 지역과 미래에 위험을 떠넘기는 결정을 하지 마라고 원안위에 경고를 보냈다.
녹색연합의 반대입장은 핵발전은 기후위기와 재난 상황에서 주민의 안전을 더 위협하다는 주장이다. 대표적인 악재를 작년 3월 발생한 울진 산불때문이다.
2월에 신한울 3, 4호기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산불 진화 현장에서 소방차와 헬기가 핵발전소에 집중하고, 핵발전소 사수만을 강조했다는 것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또 하나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 시, 기존 765kV 송전선로와 현재 추진 중인 초고압직류송전(HVDC)사업으로도 전기를 보낼 용량이 부족하며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망된다. 제2, 3의 밀양송전탑 사고를 불보듯 뻔하다는 입장이다.
녹색연합은 진행 중인 HVDC 사업이 국내 최고의 생태보고를 위협하고, 재난 위험을 부추긴다고 지적해오고 있다.
주민들 역시 기존 765kV 사업으로 지역 공동체 붕괴와 재산권의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반복적인 피해를 입을 처지에 놓여있기도 하다.
지난해 산불은 밀집된 핵발전소에 연결된 송전선로 사고가 자칫 전국 블랙아웃을 야기할 수 있었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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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은 묵고 해야지,.", 밀양 청도 시골 고령의 아낙네들이 경찰과 대치 속에 싸온 도시락을 먹고 있다. 밀양, 청도 송전탑 반대 투쟁 기록관 자료 발췌 |
기후위기 시대 중앙집중형에서 소규모 분산 발전으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밀집된 대형 핵발전소 건설은 향후 생태계, 주민, 전기 이용 등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
원전은 그 위험성으로 기존에 위치한 지역에 계속 짓게 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특히 인구와 자원이 적은 지역에 원전 밀집할 경우, 핵발전의 위험성을 알더라도 지역 일자리와 유입 인구가 한정돼 사실상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성을 던지는 늪이라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전기는 수도권과 산업단지에서 사용하고, 주민들은 전기 생산에 따른 핵위험과 폐기물만 떠안고 있다. 정부는 찰나에 불과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빌미로 지역 주민의 안전을 외면한 채, 영구적인 위험에 몰아넣고 있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단 한 번의 원전 사고는 회복할 수 없는 러시아 체르노빌 원전 폭발사고와 판박이인 죽음의 지대가 된다고 상기시켰다.
특히, 한수원 등은 반복된 주장인 사고 발생 확률이 낮고, 세계 최고 기술이라는 말로 위험성을 줄일 순 없다고 반박했다.
원전산업계가 호언장담하던 안전은 후쿠시마 폭발사고에서 절대 안전할 수 없음을 증명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사고 위험 및 폐로 바용, 높아지는 최신 기술 기준 등을 고려하면 경제성조차 무의미하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기후위기 상황에서 원전는 더욱 위험해지는 때, 가동 자체가 불안인 원전의 밀집 지역 신규 건설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원한다면 예방이 최우선의 신재생에너지정책이 선행돼야 하고 동시에 신한울 3, 4호기 실시계획 승인은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