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파괴, 평가조작, 적자경영 케이블카
국립공원부터 졸속 케이블카 사업 비판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적자까지 예상
시민단체, 혈세 낭비 사업자 배만 불려
전국 케이블카 중단 의견, 후보자 전달
설악산(강원 양양), 신불산(울산광역시), 지리산(구례, 산청, 남원), 주흘산(문경), 무등산(광주광역시), 치악산(강원 원주), 황령산(부산광역시), 남산(서울시 ) 보문산(대전광역시)은 똑같은 문제로 주민들과 지자체, 환경부와의 갈등이 멈추지 않고 있다. 바로 케이블카 건설 충돌때문이다.
11일 전국 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 연대는 김성환 환경부장관 후보자 사무실이 있는 이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에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장관 후보자의 입장을 묻었다.
이들은 환경파괴, 적자경영, 편법이 난무하는 케이블카 사업을 중단하고 생태계 보전과 복지정책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보문산 난개발 반대시민대책위 임도훈 간사는 "국립공원에서부터 도시공원, 자연녹지지역, 400m 남짓한 동산까지 케이블카 망령에 사로잡힌 정부가 전 국토에서 산림파괴 생태학살에 불을 지피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간사는 "김 후보자는 녹색성장으로 포장된 개발의 첨병인지, 기후위기에 국민과 자연생태를 지킬 진짜 환경부 장관이 될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산 신불산 케이블카 반대 범대위 이상범 국장은 "울산 신불산케이블카는 두 차례 부동의됐지만 사업주체와 노선 일부 바꿔 다시 들이대기를 다섯 번 째"라고 폭로했다.
이 국장은 "지금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중인데, 본안을 보니 거짓, 부실, 왜곡, 은폐 엉터리 평가서"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6년 전에 개발이 불가능했던 지역을 지금은 개발이 가능한 지역처럼 식생 보존 등급을 낮춰 허가가 가능한 지역으로 조작을 했는데도 그냥 넘어간다는 게 환경부의 현실"이라며 "계속 보완 요구가 아닌 부동의해야 하며 공정 투명하게 결정해달라"고 주문했다.
설악산 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 정인철 사무국장은 "이재명 정부의 환경부는 10년간 이어진 국립공원 케이블카 갈등을 종식시키고, 시민들의 뜻을 받을 의무를 지닌다"며 "반환경적인 사업은 전임 정부의 알박기식 적폐를 청산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신임 장관의 가장 중요한 첫 임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장관 후보자의 자격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한 검증은 물론 장관 자질문제가 사실로 드러날 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 강하게 성토했다.
지리산 지키기 연석회의 정정환 집행위원은 "구례군은 지리산케이블카가 도로도 폐쇄하고 등산로도 폐쇄하니 친환경이라 주장하지만 군수는 공문서로 약속한 것도 이행하지 않는 등 지금까지 단 한번도 군민과 했던 약속을 지켰던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과거 구례군수는 성삼재 정령치 도로전환연대와의 긴 협상과 환경부, 국립공원공단간의 협상으로 환경부가 전기버스까지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까지 밝혔다. 하지만 재정까지 마련된 상황에서 갑자기 백지화했다.
정 위원은 "산청군수는 공공연하게 등산로와의 연계가 아니면 사업성이 없으니 개방형 케이블카를 추진하겠다는데, 시작부터 천왕봉으로 가는 등산로를 개방이 친환경인가"며 되물었다.
남산의 친구들 서울환경연합 최영 팀장은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남산프로젝트라고 하지만, 전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최 팀장은 "조례 등 필요한 기반은 타당성 평가 이후 경제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순차적으로 처리하는게 맞다."며 "다수인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오세훈 시장의 거수기가 돼 타당성 평가 용역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관련 조례 입법 등 절차를 밀어붙여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삭도 길이가 900m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이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장에서 기후정의 원주행동 신동화 사무국장은 "사람이 살기 힘들 정도로 날씨가 뜨거워지고, 기후위기는 가속화되고 있다."며 "4대강을 파헤쳐 강물을 썩게 만들더니, 이제는 산으로 향하고 있다."고 토건사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과 15분 거리인 간현 소금산에 이미 케이블카가 있음에도, 원주의 치악산에 케이블카를 추진 중"이라며 "강원도는 규제를 풀고 무분별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날을 세웠다.
또한 "지역 토호세력의 배만 불리고, 시민을 타자화하며 생태계를 파괴하는 케이블카 사업,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연대 박항주 사무국장은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심의한 환경부는 각성하고, 국립공원을 파괴하는 자연공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회견문은 녹색연합 진예원 활동가와 서울환경연합 조해민 활동가는 "이재명 정부는 신규 케이블카 사업 추진 계획이 국정 계획에 채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부실하게 이뤄진 환경영향평가 조사는 시민사회와의 공동조사로 검증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김성환 환경부장관 후보자에게 의견서를 전달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