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물공급 안정, 가뭄대응도 걱정없다는데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4대강 사업에 반기를 들어온 시민과 환경시민단체의 공통된 질문 중 하나는 보 용수 수요량(4억2200만㎥/년)은 당장 사용되는 것인지. 만약 장래계획이라면 실제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수질, 녹조 개선을 위해 보의 수위를 낮게 유지해도 되는 것 아닌지?

▲2001년, 2014~5년 가뭄피해지역과 4대강사업 수혜 농경지

보 용수를 활용하기 위한 이 중 충남 서부지역의 가뭄극복을 위해 금강 백제보 하류의 물을 보령댐에 공급하기 위한 도수로는 건설해 활용중이다. 약 규모는 1억6900만㎥/년 정도다. 나머지 농업용수(2억 1400만㎥/년)와 하천유지유량(1억9100만㎥/년) 공급사업은 농식품부와 지자체 등 기관별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 예정이다.

농업용수는 농촌용수 공급사업 19개 지구 및 중장기 공급계획 34개 지구다. 이와 같이 기관별 시설확충 계획 및 예산확보 등에 따라 용수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은 단계적으로 추진되므로, 모든 시설이 완비되기 전까지는 하천수 활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의 수위는 수질·녹조 개선을 위해 관리수위에서부터 양수제약수위 사이에서는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의 조사·평가 결과(’14.12) 후속조치로 추진한 '4대강 수자원 활용 개선방안'(2015.4∼2017.2)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에서 4대강 사업을 평가한 결과, 미래 물 부족량과 본류 주요지점의 하천유지유량 부족을 고려한 수자원 확보량은 적절했으나, 과거 최대 가뭄 발생 시 용수부족 지역과 4대강사업으로 가용수량이 늘어난 지역이 다르므로 효과적인 가뭄대응을 위해서는 용수공급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이러한 조사평가위원회의 결과를 반영, 물 활용의 공간적 범위를 확대하고 가뭄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본류 이외의 가뭄지역 또는 용수공급이 필요한 지역에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확보된 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급 가능량과 수요처를 분석하여 생활, 공업, 농업, 유지용수 등 용도별로 활용계획을 제시했다.

정부의 연구용역의 주요내용은 크게 3가지로 분류했다.

먼저, 4대강 사업의 성과와 한계는 논란이다.

4대강 사업을 통해 하천의 수위가 상승했고, 둑높임 저수지에서 하천 유지유량을 방류함으로써 물의 흐름이 개선돼 가뭄시 반복되던 기존시설의 취수난이 해소되는 등 전반적으로 본류 인근의 물공급 안정성이 증가됐다.

다만, 본류 이외의 가뭄발생 지역 등에도 확보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용수공급시설을 설치해 물 활용의 공간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는 시인한 셈이다. 

다음으로 수자원 활용 개선방안이다.

공급가능량은보의 용수 공급가능량은 관리수위(고정보 상단의 수위)에서 지하수 제약수위 사이에 저류돼 있는 물을 기준으로 분석했다. 지하수 제약수위는 보에 확보돼 있는 물을 활용하게 돼 보의 수위가 저하되더라도 인근 지하수 관정에서 지하수를 양수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 보의 수위다.

공급기준은 가뭄 정도에 따라서 상시공급과 비상시공급으로 구분, 상시공급 가능량은 20년 빈도 이하의 가뭄에 상시로 공급할 수 있는 양을, 비상시공급 가능량은 20년 빈도 이상의 가뭄인 비상시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신규댐은 실시계획에 반영돼 있는 양, 둑높임 저수지는 저수지 운영 관리 기준을 반영 공급가능량을 분석했다.

4대강사업으로 확보된 수자원은 11조 7억㎥(저수량 기준)으로, 상시공급 가능량은 6조2억㎥, 비상시공급 가능량은 5조5억㎥이다.

모의실험 결과 상시공급 할 수 있는 양 6.2억㎥은 시설운영을 통해 연간 9.0억㎥/년을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비상시공급할 수 있는 양은 보의 지하수 제약수위 아래의 저수량(3.9억㎥)과 하굿둑 준설(1.6억㎥)로 확보된 5.5억㎥이다.

수요량은 과거 가뭄피해지역, 기관별 장래 물 사용계획 등을 검토한 결과, 연간 8.6억㎥/년으로 조사됐고 시설물별 수요다.

보 용수 수요는 보령댐 도수로(국토부), 농촌용수 공급사업(농식품부), 다목적 용수공급사업(지자체) 등으로 연간 4.2억㎥/년이다.

신규댐(영주댐, 보현산댐, 안동댐-임하댐 연결) 용수수요는 실시계획에 반영돼 있는 생활·공업·농업용수, 하천유지유량 등으로 연간 2.4억㎥/년으로, 둑높임 저수지 수요는 하류의 하천유지유량으로 연간 2.0억㎥/년 양이다.

활용계획으로 공급가능량과 수요량을 분석한 결과, 상시공급 가능량이 연간 9.0억㎥/년이므로 이를 활용해 수요처에 연간 8.0억㎥/년을 공급하고, 잔여량 1.0억㎥/년은 예비수원으로 수질개선 및 장래 용수수요 등에 활용가능하다.

총 수요는 8.6억㎥/년이나, 한강, 금강은 장래 수요량에 비해 공급가능량이 0.6억㎥/년 부족, 이는 향후 충주댐·대청댐의 농업용수 여유물량 배분 조정을 통해 공급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극한 가뭄 등의 비상시에는 용수공급 우선순위에 따라 보·하굿둑의 비상용량 5.5억㎥을 활용해 비상용수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의 주장대로 개선효과는 이렇게 하면 물 활용의 공간적 범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본류 이외 지역에 용수공급시설을 설치해 보의 물 공급이 가능해져 원거리 지역 가뭄에 대응(본류에서 최대 30km) 할 수 있는 등 물 활용의 공간적 범위가 늘어 가뭄대응 능력이 향상된다.

물 활용의 공간적 범위확대 사업의 일환으로 긴급 추진이 필요했던 보령댐 도수로와 상주1지구 도수로는 건설완료, 공주보~예당지 도수로는 건설중이다.

아울러, 본류의 물을 지류에 공급하는 연결점(허브)을 구축해 지류에 물을 공급함으로써, 평상시에 지류 하천유지유량과 수질개선에 활용하고, 가뭄시에 지류의 물공급 망을 통해 다목적 용수로 활용 가능하다. 이렇게 활용된 물은 다시 본류로 회귀돼 물순환 체계 구축이 가능하다.

용도별 물 활용계획 마련은 2009년 수립한 4대강 마스터플랜에서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물을 하천유지용수와 가뭄시 비상용수 등 제한적으로만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이번 연구용역에서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급 가능량과 수요처를 분석 생활, 공업, 농업, 유지용수 등 용도별 활용계획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수자원 활용 개선방안은 기관별 계획을 반영해 기본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실제 용수공급은 기관별 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용수활용을 위한 공급시설 등이 완비됨에 따라 공간적으로 물 활용의 범위가 본류에서 떨어진 지역까지 늘려 물 공급의 안정성 및 가뭄대응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