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활력 복원 경제활성화 토론
전통시장, 골목,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한준호, 염태영 의원 "지방정부 정립돼야"
경기도 소상공인, 골목상권, 로컬, 협동조합 등 위기탈출을 위한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인 한준호 의원은 한국지역상권학회 ·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와 18일 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과 상권 지자체의 역할 토론회를 개최했다.
반도체 등 IT 와 조선산업 및 방위산업 등 중공업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으나 소상공인은 이에 따른 낙수효과의 혜택이 적은 실정이다. 25년 폐업자수가 전국 기준 100만명이 넘을 정도로 상권은 경기침체로 탄력을 잃고 있다.
경기도 자영업자 150만명이 사회 변화와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준호 의원이 주목한 해법은, '31시군이 함께 하는 경기도 소상공인친화도시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지금까지 하향식 특정 공모사업을 지양하고 31시군이 시군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상향식으로 시행하고 경기도 모든 시군이 함께 추진, 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이 고루고루 돌아가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기본적인 지원을 받는 보편적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적 지향점이기도 하다.
경기도 소상공인친화도시 사업은 이에 더해 경기도 소상공인대학원대학교 설립으로 상인이 변화에 적응하고 사회를 이끌어 가는 리더 역할할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창업과 사회적 경제 등 분야에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외 사업으로 전통시장의 혁신시장 도입, 현대적 감성점포 지원 등 새로운 선진모델을 도입해 시민들이 다시 찾는 상권을 만들어 갈 것.
이번 토론회는 소상공인과 상권의 경제 활력 구현을 위해 선결과제 중 하나인 민생분야 대표사업인 경기도 소상공인친화도시 사업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기능과 역할 및 시행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었다.
소상공인친화도시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향식 정책과 31시군이 정책집행 현장에서 발굴한 실용적인 방법론을 경기도에서 수용하고 전국 단위의 정책으로 키워내는 것이다.
이동욱 부천대 교수가 '경기도 소상공인친화도시 육성사업 발전안'을 발제에서 "상권의 침체와 쇠락의 원인을 파악이 우선"이라며 재구조화 작업을 통한 상권의 기초체계 복원에 대해 강조했다.
특히 소상공인 친화도시의 핵심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자금지원 혁신, 영업지원 혁신, 소상공인 혁신으로 상권활성화를 넘어 도시상권 생태계의 구축을 바란다고 전했다.
토론은 이철민 지역상권학회 이사,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 최혜경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소상공인위원장, 김설희 시흥시 소상공인과 골목경제팀장, 손용석 한국지역상권학회 이사의 토론이 이어졌다.
패널들은 기존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던 방식이 아닌 다음 단계인 지원을 통한 혁신 개발 단계로 방향성이 잡혀야 한다는 의견과 친화도시의 개념의 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토론 참석자들은 동의를 표했다.
한준호 의원은 경기침체로 위기 소상공인과 활력을 잃은 상권과 관련, "정책 효과가 높은 처방이 필요하다고 보고, 31시군과 함께하는 경기도 소상공인친화도시 사업으로 전환점을 만들겠다"며 "지방정부의 적극 개입으로 서민경제의 복원과 민생정책을 완성하겠다."고 의의를 밝혔다.
염태영 의원은 "소상공인과의 만남의 장을 만드는 건 중요하다."며 "한준호 의원과 소상공인과의 소통은 지속하고 정책발전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환경데일리 = 윤경환 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