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인 군 환경관리문제 지원 체계 마련 한목소리
육해공 환경전문가 한 자리 모여, 군환경개선 시급
오폐수, 설비 이중투자, 오염된 토양 줄일 대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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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상단 왼쪽부터) 이명구 원장, 김도선 대령, 이윤규 박사, 곽무영 박사, 구화종 중령, 김성규 박사, 백소일 (예)대령, 김영후 (예)중장, 이광열 박사, 서대석 대령, 조석희 박사, 정상조 박사, 박승룡 박사, 황상일 박사, 조희남 박사, 조윤식 사장, 정규원 박사, 박용하 박사, 전윤일 서기관, 유동준 서기관, 한상근 박사, 황경엽 박사, 김문영 중령, 서정복 서기관, 양임석 박사, 사진에 빠진 유희방 국방부 사무관 © 환경데일리 |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 대한민국 육해공 환경전문가 26인, 매우 이례적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
대한민국 강한 군대,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큼 국가안보의식, 국방시스템은 강대국 못지 않다. 반면, 군 환경시스템은 아직도 1980년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대안을 찾기 위해서다.
강한 군대는 환경도 강하다는 명답, 미국은 환경전담 국방부차관부급이 4명이고, 영국에서는 국방부 환경위원회가 편성돼 있다. 독일은 국방부 4개국에서 담당하면서 30개과가 환경문제와 연계돼 수행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도 비슷하다.
우리는 어떠한가. 육군본부내 간신히 연명을 해온 환경과가 사라졌다. 이러는 동안 군 장병들이 생활하는 병영생활관이나 군사시설 벙커, 초소, 그외 주요 군사시설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유해물질인 석면을 비롯, 라돈, 수은, 화학물질, 사격장 중금속, 유류오염, 오폐수 정화 등에 자유로울 수가 없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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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환경데일리 |
이를 개선하고 체계적이며 올바르게 처리하고 사후관리해야 한다는 한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5일 국방부 국방컨벤션홀에서 열린 '군 환경관리 실태와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 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올해 처음으로 채택된 군 환경 개선을 위한 방향과 예산, 조직, 시스템을 구축 체계로 점검하는 자리였다. 포럼 주최는 (재)한국군사문제연구원(KIMA)이 마련했다. 이날 포럼은 사실상, 국내 군에 몸담아온 환경전문가들로 구성 첫 모임이다.
포럼 참석리스트를 보면, 이명구 (재)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 김영후 전 병무청장, 김도선 제3야전사령부 대령, 황경엽 전 KIST 폐자원관리사업단장, 전윤일 국방부 환경팀장, 박용하 KEI 책임연구원, 유동준 국방부 시설기획과장, 김성규 해본 환경과장, 백소일 (전)육본 대령, 서정복 육본 서기관, 정상조 육사 교수, 조석희 강원대 교수, 서대석 육본 대령, 구화종 공본 중령, 박승룡 해본 환경팀, 이광렬 제1야전사령부, 조희남 한국지하수보존협회장, 조윤식 한국석면제거및처리협회장, 정규원 한국산림기술연구소, 이윤규 군사문제연구원 기획실장, 한상근 박사(군인공제회), 양완식 KIMA, 김문영 국방부 중령, 곽무영 한국토양정화업협동조합 이사장, 유희방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사무관, 본지 김영민 편집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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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이명구 원장 © 환경데일리 |
이 원장은 "2016년도 군사문제연구원의 첫 포럼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된 것을 매우 기쁘며 군 내외부에서도 모두가 인정하는 환경문제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군 환경관리 부문, 나아가 국가 환경부문의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양임석 박사는 "군 환경관리 발전방향에 여러분의 귀한 의견이 모아져 향후 우리 군의 환경문제 해결과 관련 큰 도움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실례로 1997년 시행된 토양환경보존법에 따라 국내 최초로 수행한 부산 문현지구 육군 제2정비창 지역 토양오염 정화 사업이 교훈을 준 사례다.
당시 KIST에서 수행한 정밀조사결과에 따라 총 사업비를 약 90억으로 책정했으나 시간이 경과 하면서 실제로는 약 50%가 증가한 130억 원이 투입됐다.
특히 여러 사유로 토양정화 공사가 지연돼 약 200억 원이 추가로 늘었다. 당시 외부의 지원기구가 있었다면 저비용으로 훨씬 순조롭게 사업 수행과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손실과 추가 비용도 절약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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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환경데일리 |
발제자로 나선 김도선 대령(제3야전군사령부)는 "제3야전군 예하 부대들을 실제로 다니면서 확인한 사실을 토대로 현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제시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김 대령은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아직까지는 과거에 군 환경업무를 창설하거나 담당했든 분들이 아직 여러 분야에서 활동 중이고 장관 이하 각 군의 수뇌부도 환경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포진하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지난 1여 년 동안 확인한 3군 환경실태조사를 근거로 위기에 처한 군 환경문제를 어떻게 해결한 것인가에 대해 제 나름의 견해를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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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선 대령(제3야전군사령부) © 환경데일리 |
이날 발제에서 밝힌 내용은 군사기밀을 이유로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첫 발표라 더욱 주목을 받았다.
발표를 요약하면, 현재 환경업무 근무자는 비전이 없는 실정 인식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유는 조직과 인력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많은 실정이다. 승진 승급 기회가 제한돼 야전에서 근무 중인 환경직 군무원의 사기가 형편없다고 토로했다.
즉 비전(Vision)이 없다보니 지자체 환경업무 분야로 이직이나, 군내에 타 부서로 보직 변경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 군부대 시설물 현대화 공사, 부대재배치 계획 수립 등 각종 공사 시에 환경문제를 향후 오염 예방차원에서 함께 다뤄야 하는 데 환경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실제로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환경문제는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항상 뒷전으로 밀렸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예컨대 유류 저장시설 부근의 토양오염 조사 시에 정밀조사부터 잘 해야 하는데 몇 군데 조사해 그 주변 토양은 대략적인 모델을 사용, 오염을 결정하고 전체 00만 톤이 오염토양이라고 발표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 차례 현장 확인 결과 실제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개선되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야전에서 보니 업무 담당관의 전문성이 없어 설계변경이 많고, 실제 오염량은 적은데 과도하게 오염처리시설을 만들어 있다.
예산 낭비를 줄이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정밀조사가 필요하고 정화설계조사 계획 시에 충분한 정밀조사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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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환경데일리 |
수질오염 문제는 더 심각한 수준이다. 오염정화 설계도 따로 분리, 부대별시설별하고 있어 통합하지 않아 이중 예산 낭비가 되고 있는 실정.
사례를 꼽으면 군의 차량세차 오염대비 과도하게 설계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폐수처리장에 들어가지 않아도 설치않아도 되는 것도 설치했다. 흙먼지가 들어가면 안되는 이를 차단하지 않고 있다. 즉 오염된 것을 정화대신 오염을 시켜 정화하는 꼴이 되고 있다. 2000만 원이면 폐수처리 시설가능한데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
계룡대 모 부대는 1개부대에 폐수처리 8곳이 설치돼 있다. 통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뿐만 아니다. 훈련장 폐처리시설을 만들어 놓고 3개월까지도 미가동하거나 월 임대를 50만원까지 지불해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착 폐수처리할 필요가 없는데 헛돈을 쓰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원수를 고려하지 않았다. 원수가 높지 않다. 따라서 과도하게 설계가 할 필요가 없는데 기준을 높게 잡아 많은 시설낭비, 소요예산이 투자되고 있다. 시설을 갖추고 관리도 부실할 수 밖에 없다. 또한 한쪽에서 설치를 과도하게 해 이중으로 예산을 썼다는 주장이다.
심한 경우는 약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면 정화가 가능한 시설을 할 수 있는데 거의 10배에 달하는 2억 원을 투입 낭비한 사례다. 이러한 사실의 근본 이유는 업무 담당관의 환경 전문성 부족과 군 환경 전문가와 충분한 협업 없어 발생하는 실패한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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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국방사업단장 양임석 박사 © 환경데일리 |
이를 위해 가칭 '군 환경관리지원 자문위원회'나 "군 환경지원단' 등 어떤 식으로 든지 구성해 국방부 및 각 군의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 향후 지속적으로 군 환경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영구적인 기구를 설립, 군의 환경안보(Environmental Security)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뜻을 내비췄다.
김영후 전 병무청장은 "사단장 재직 시 쓰레기봉투 때문에 대대장과 PX관리관 사이에 웃지 못할 갈등도 있었다"며 소개했다.
장병들이 컵라면을 먹고 그대로 버리다 보니 지급된 쓰레기봉투가 모자라는 실정이라서 이를 PX에서 처리하도록 한 것 때문. 어떻게 쓰레기를 줄일지 고심한 끝에 압축기를 이용 약 5000개를 라면박스 한개 규모로 줄여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장병들에게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마인드를 인식시킬 수 있었던 것도, 전역 후에 심어준 환경마인드를 갖고 사회로 나감으로서 군 인식 제고와 군이 환경교육의 도장 구실을 했다는 시사점이 있다는 자체 평가다.
국방부 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PMC와 같은 외부 전문 기구의 설립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반환미군기지 토양정화 사업은 주로 한국환경공단 등 정부 투자기관과 위수탁 협약을 맺어 수행하나 사업 추진 간에 많은 애로가 있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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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후 전 병무청장 © 환경데일리 |
김 전 병무청장은 "만약 군 환경지원단과 같은 전문지원기구가 있었더라면 군 실정을 이미 잘 알아 사업 추진 간 상호 신뢰와 의사소통이 훨씬 수월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원단 설립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성규 (전)해군본부 환경과장은 "그동안 군 환경관리를 현 시점에서 볼 때 발전은 커녕 오히려 조직 축소나 어떤 업무는 퇴보한 실정"이라고 안타까움을 표출했다.
그는 "해군의 경우는 함정의 빌지 등 폐수 처리문제가 중요한 이슈다. 과거 경험에 비춰 볼 때 현재와 같은 시스템으로는 군 환경업무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백소일 전 육군본부 환경과장은 "경험상 볼 때 아직도 너무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 그래서 사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군시설 숙소개소시 인참부의 호실늘리는데 예산을 환경 예산으로 전용하는 예도 있다."고 말했다.
현직 육해공 소속 환경담당들의 입장도 날을 세웠다.
육군본부 서대석 대령은 환경전문 우수인재 확보가 어렵다는 점과 전시 환경의 중요성과 관련, "전시 작계에 환경부록을 새로 만들었다. 외부에 지원단을 조직하면 일관성, 전시에 운영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따라서 현재의 군조직에 환경조직을 만드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도 피력했다.
구화중 공군본부 중령은 "환경업무 중요성과 심각성도 깨달고 있다"고 짧게 말했다.
박승룡 해군본부 환경팀 소령은 "최초 미국 위탁교육시 환경공학을 공부해 박사학위를 취득했지만 전문가로서 대우와 운영을 하지 않는다."면서 "비전문가가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 난 다른 업무를 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박 소령은 "해군은 환경분야 업무는 공통직위이기 때문에 누구나 한다는 인식과 환경문제의 새로운 인식과 전문가 운용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덧붙었다.
현재 국방부와 환경부간 환경문제 협약 체결한 상태다. 이와 관련, 황상일 KEI 책임연구원은 "국방부내에서 환경조직이 꼭 필요하다. 좀 빨리 했으면 한다. 일반적인 조직과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국방부 차원에서 군 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해 조직과 예산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군이 해양수산부와 관계도 지적했다. 황 박사는 "환경의 문제는 환경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관과 기능의 전부의 문제로 타 부처와 타 군과 협업이 필요하다."면서 "군 교육홍보가 중요하다. 지원단을 기존조직에서 하는 방안과 KIMA에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긍정적인 입장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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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원 한국산림기술연구소 박사는 "환경문제는 생태분야까지 영역을 확장, 접근해야 한다. 재해와도 연계돼야 한다."며 "민북지역이나 특전사 이전문제에서도 생태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환경과 생태는 산에 있는데 관심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윤식 한국석면제거및처리협회장은 "군 환경복원사업에 공사목표에 석면제거같은 것은 없고 그래서 별도로 하든지 생략해야 한다"면서 "환경관련 문제가 공사를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체 예산에 반영되고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어려움도 토로했다.
군부대에서 지하수 관리를 잘못해 1억의 손해배상을 한 어려움도 있었다.
조희남 한국지하수보존협회 회장은 "군부대내 지하수 설계가 잘 반영돼야 하지만 너무 상수도에 의존하다보니 인접주민의 상수원의 여유분이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지하수보다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어 지하수를 많이 설계 예산도 절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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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무영 토양정화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밖에서 보는 눈과 군내 많은 현실적 차이가 있다. 40억짜리 공사를 하고 있지만 실제 접촉시 문제점으로 업무 통합이 안된다."고 아쉬움도 말했다.
박용하 KEI 선임연구원은 "군 환경문제를 국방부내에서 우선 순위에서 밀리다보니 군 간부와 국방부에 설득이 필요하다."고 업무상 경험상을 토로했다.
전윤일 국방부 서기관은 "환경토양문제에 예방선제적이 중요하다. 환경전문지원단을 창립해야한다."고 동의했다.
환경도 국방총괄과장이 코디네이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동준 국방부 시설기획과장은 "환경재난이 전쟁이다"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 예산을 쓴다는 것에 국민과 군의 인식이 없다. 국민들의 신뢰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국민들과 평소 신뢰가 있어야 한다. 안전, 재난, 믿음직 스러뭄. 환경문제가 바로 그것이다."고 강조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2006년후 10년이 됐는데 군 환경중장기 계획이 97년도 만들어졌다. 2007년도, 2009년도 용역연구를 한 적도 있었는데, 5년후에 와보니 조직이 와해됐다.
유 과장은 지원단 설립에 긍정적인 평가와 관련, "다른 조직을 흡수해야 하고 외부에서 조직이 편성돼야 한다"면서 "향후 전문성, 연속성 등 그러나 정체성, 법적, 역할의 문제를 검토해 환경문제가 혼란, 분리, 폐쇄됐는데 없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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