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케이블카 규제 완화' 보고서 관련
국회 환노위 소속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을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5일 논평 자료를 통해, 정치적 이해관계만 남은 국립공원 케이블카 논쟁은 사라져야 할 시간이라고 평가절하했다.
4일, 윤석열이 파면 그날, 환경부는 국립공원위원회에 '국립공원 케이블카 규제 완화'를 담은 보고서를 밀어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혜경 의원은 "윤 정부가 끝나던 날까지, 윤석열표 개발사업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뻔뻔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대선 공약으로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을 '무조건 추진 사업'을 강행했다."며 "40여 년간 환경문제와 자연보전을 고려해 단 한 차례도 허용되지 않았던 사업을 밀어붙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밀어붙인 정책은 탄핵과 함께 정치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생물다양성 보전과 보호지역 확대라는 시대적 책임을 뒤집으면서까지 강행한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은 추진 근거를 잃었다."고 말했다.
또 "환경부가 이야기하는 '정치와 무관하다'는 강변과 달리, 정치적 명분도 절차적 정당성도 재정적 타당성도 갖추지 못한 사업에 정치적 이해관계만이 남아있을 따름"이라고 했다.
논평에서 국립공원 규제 완화 논의는 전면적인 국립공원의 난개발로 이어질 것으로 생태계 서비스 정책과 역행된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까지 지자체에서 추진됐던 10여 곳의 케이블카 사업이 재추진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 총선에서 출마했던 환경부 장관이 공약은 치악산 케이블카가 환경부 보고서에 포함됐다.
환경부는 케이블카 난립을 막기 위해 마련된 '국립공원 삭도설치 기본방침'과 주요 봉우리를 보호해 왔던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지침'을 검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혜경 의원은 "이러한 규제 완화를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윤석열과 함께 국립공원 난개발 역시 사라져야만 한다."고 거듭 입장을 밝혔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