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예방 예산 28% 감소, 전문의 치료 지원 0.4%
실효성 없는 중독예방 치유 정책 문제 개선 시급
김성원 의원 "도박중독 방관 국민 불행 내몬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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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원 의원 |
[환경데일리 고용철 기자]강원랜드가 대한민국 대표적인 도박중독 양성 공간이 되고 있다. 실제로 강원랜드 내 도박중독 상담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예방 및 치유예산은 줄고있다. 전문적인 정신의학 치료 지원을 받은 상담자는 0.4% 수준에 그쳤다.
국회 산업자원중소기업위 소속 김성원 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강원랜드 도박중독관리센터(KLACC)를 찾은 고객 39462명 중 정신의학과 전문의 치료 지원을 받은 인원은 단 171명(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랜드의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 예산은 줄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영업제한 기간을 제외한 '중독예방치유사업비'는 △2019년 54억원에서 △23년 39억원으로 약 28% 감소했다. 반면 도박중독관리센터를 이용한 중독상담자는 △2019년 3427명 △2022년 3984명 △2023년 8월 기준 3082명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높은 수준이다.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실적도 저조한 상황이다. 강원랜드의 도박중독 관련 연구조사 실적은 △2016년 5400만원 △17년 5700만원 △19년 6800만원 △22년 7400만원에 그쳤다. 1조원이 넘는 연 매출 대비 초라한 실적이다.
도박중독 상담 업무도 과부하 상태다. 현재 강원랜드 도박중독관리센터의 상담사는 11명에 불과하다. 도박중독 상담자가 연간 4000명에 가까운 상황에서 상담사 1명당 약 350명이 넘는 중독자를 관리하는 셈이다.
강원랜드는 카지노 출입 금지를 조건으로 6~10만원 상당의 귀가 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강원랜드의 '자진 출입제한 신청자'가 3만3704명에 달했고이들에게 지급된 귀가 여비는 총 28억6200만원이다. 이들 자진 출입제한 신청자 상당수가 온라인 불법도박으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도박 단속 건수는 △2019년 1만6476건 △20년 2만928건 △21년 1만8942건으로, △22년에 2만6957건을 기록하며 2019년 대비 6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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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8월 강원랜드에 대해 "출입제한 제도 등 도박중독 예방대책의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강원랜드는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감사원과 여전히 협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감사원 지적 이후 1년이 넘도록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김성원 의원은 "도박중독 문제를 방관하는 것은 국민을 불행으로 내모는 행위"라며 "강원랜드는 중독자 예방 및 치료 지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실적으로 제도 및 프로그램을 갖추고 현장에서 적용하거나 상담을 통해 도박중독치유와 중독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시스템이 부족하다."며 이와 관련해서 개선이 절실하고, 특히 미래세대들인 청소년 등 유해성을 차단하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