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자족도시 경제자유구역조성 올인
최근 파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도 가닥
군사보호시설 많고, 구도심 고령화 빨라
광역철도망 없고, 지하철 3호선 연장요구
지방산단 분양 40% 미달, 녹지훼손 커져
금촌, 광탄 내국인보다 외국인 더 많아
전문인력양성 부실, 국제컨벤션 기능 전무
경기서북부권 접경지역인 파주시가 야심하게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조성에 올인하는 모양새다.
현재 파주시 전체 인구는 51만명, 대기업은 LG디스플레이가 전부다. 그외 지방산업단지로 이뤄져 제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조성에는 많은 난관이 가로 막혀 있다. 가장 먼저 군사보호시설지역이다. 특히 서울과 연결된 통일로를 비롯해 주요 거점지역에는 대전차방호벽이 10여 곳이 있다. 도로확장에 장애물이자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1군단, 국방부측은 군 작전상 철거가 어렵다는 고질적이고 구시대적인 부처 이기주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파주지역구를 둔 박정, 윤후덕 의원은 국방부와 여려차례 논의를 했으나 수포로 돌아갔다.
또하나는 군부대 이전이다. 기존 부지는 그대로 방치돼 있고, 인근 마을은 노후화가 더 빨리지고 있다. 적성을 비롯해, 법원읍, 문산 선유리, 광탄 등 10여 곳 1만 여명의 정주인구가 있는 초고령 인구는 늘어나고 젊은층은 운정신도시, 야당지역으로 갈아타면서 교통체증, 쓰레기범람, 집값상승 등 풍선효과로 도시 불균형까지 기울고 있다.
금촌, 광탄은 내국인보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 집결해서 사는 지역으로 지역발전에 역행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농어촌 특례지역이자 도농도시와 달리 어중간한 도시로 전락한 모양새다.
특히, 가내 수준의 중소기업 유치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산업단지 분양조차 2024년 상반기 기준 40%에 머물고 있다.
대중교통망에서 대광역 철도 등 인프라 부족이다.
경의중앙선 외는 광역철도라인은 없다. 경제자유구역조성을 위한 성공 열쇠는 항만, 항공, 광역철도, 고속화도로가 복합적으로 연결돼야 하는데 서울 문산 고속도로가 전부다. 제2수도권고속화도로 역시 준공까지는 5년 이상 소요된다.
지하철 3호선 연장, GTX-A노선 문산역까지 요구 외침도 국토부, 기재부, 국회는 침묵하고 있다.
파주시민사회단체들은 파주를 광탄, 법원, 봉일천까지 커버할 수 있는 순환형 경전철 등 철도망 구축은 미래 파주를 발전시킬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장밋빛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파주시는 서울시보다 5배 넓은 면적으로 가지고 있어 녹지율은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빌미로 생태면적 20%가 파괴 훼손됐다.
그뿐만 아니다. 접경지역 단점으로 5성급 호텔이나 마이스산업과 연계한 대형 컨벤션 기능이 전무하다. 또한 500개 병상 규모의 종합대학병원이 없는 것도 의료시스템의 헛점을 노출돼 있다.
이미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고양시 킨텍스에 의존해야 할 정도 자리까지 내줬다. 무엇보다도 한반도 평화모드가 깨지면서 세계 유일한 생태계 보고인 비무장지대 DMZ를 평화완충지대로 글로벌 트렌딩조차도 물건너간 상태다. 경기도, 경기관광공사가 다양항 컨텐츠를 구상했으나 이 역시 물거품이 됐다.
이와 반대로, 인근 고양특례시는 109만 인구를 가진 민선 8기 이동환 시장 체제에서 경제자유구역지정을 위해 초집중화하고 있다. 국제전시컨벤션 기능을 갖춘 킨텍스1,2,3홀까지 확대해 바이오, 의료, 방송까지 네트워크화해 격차는 더 벌어졌다.
무엇보다도, 전문가 양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두원공과대학, 서영대학 2곳만 특성화 대학뿐, 경제자유구역 조성 기본계획과 수평적인 인력 확보와 외부 인력유입이 가능할 지도 의구심이 식지 않고 있다. 파주가 안고 있는 수도권에서 가장 취약한 접경지역은 최대 약점으로 잡혀있다.
파주시는 '시민중심 더 큰 파주'라는 슬로건으로 경기 서북부 글로벌 첨단 비즈니스 거점 조성을 통한 '100만 자족도시' 도약 추진에 전면화했다.
그러나 2014년 인구 40만에서 10년 만에 50만 인구에 턱걸이했다. 말 그대로 100만 자족도시를 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고개만 스뭇고개에 달한다.
한 때 미군부대가 있을 때 화려함 뒤에는 빨라진 고령화 도시와 쏠림현상이 심한 인구밀집도의 불균형으로 기존 구도심지에 살던 20~40대는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에 남는 건 낡은 건물, 텅빈 상가, 고령자들만 남고 있다. 결국 아이들이 사라지고 마을이 자연스럽게 소멸될 수 밖에 없다.
이렇다보니, 민선 9기 지자체를 이끌 시장은 고심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 구도심을 버리고 역세권 집중으로 인구이동으로 경제성, 지역성, 편리성, 자연성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지가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악조건에서 26일 파주시는 경제자유구역 기본구상 수립 연구용역의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김경일 시장을 중심으로 도시발전국장, 정무비서실장 등이 참석, 과업 수행한 연세대 산학협력단이 경제자유구역 기본구상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
시는 기존 뿌리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첨단산업 중심으로 전환해 신산업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근로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자족경제도시'로 성장동력 확보할 청사진을 제시했다.
앞서 올 10월,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민포럼을 열어 LG 3사(엘지디스플레이, 엘지이노텍, 엘지유플러스)와의 상호 협력 업무 체결했다.
12월, 경제자유구역 내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변경 승인(실시계획인가)되는 등 경제자유구역 지정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시는 올 연말 예정인 경기도 추가지정 공모에 대응할 계획이다. 만약 추가지정 공모에 선정되면 내년부터 본격 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파주시청 신청사 건립을 놓고 시민들과 토론으로 5곳 후보지에서 2곳이 압축됐다. 이 역시 100만 자족도시를 위한 밑그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파주신청사도 고양특례시 신청사 건립과정에서 시의회와 깊은 갈등처럼 2년 반 넘게 뒤틀린 점을 감안하면 녹록치 않다는 여론이 높다. 이유는 건축비만 2000억 원, 부지 매입비와 추가 원자재 상승원가를 감안하면 최소한 5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청사 건립에 파주시의회도 반반으로 나눠져 있다. 여권 인사는 "현 청사가 임대건물동만 5곳이 달라고 기존 청사동도 건립한 지 48년 이상 됐지만 시민중심의 청사로만 보면 신축하는게 맞지만, 재정확보나 공무원 편의주의만 앞세운 행정낭비라는 비판에 더 심사숙고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파주시민사회 집행임원은 "스마트시티, AI시대를 지향하는데 행정이 건물 짓는 비용에 집중하는 건 혈세낭비"라며 "새로운 임대형태로 기존 청사를 점전으로 리모델링 증축이 예산을 아끼는 방식"이라고 일축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보고회에서 "경제자유구역은 파주시가 52만 대도시를 넘어 100만 자족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추진할 핵심사업"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파주가 지닌 경쟁력과 잠재력을 토대로 파주만의 특화된 지정 전략을 통해 경기도 추가지정 공모에 선정되고, 나아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향후 경기 서북부 글로벌 첨단 비즈니스 거점도시로 만들겠다."고 덧붙었다. [환경데일리 = 문종민/ 김영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