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4대강 준설토, 서울 세종 민자고속도로 투입된다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 4대강 사업의 부산물인 준설토가 애물단지된 지 수년이 지났다.

이를 2009년부터 매년 관리비용만 2500억 원이 국민 세금으로 낭비돼왔다. 결국  5년이 지나 준설토가 공공재로 쓰여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4대강 사업 준설골재 판매현황'에는 매각 대상 준설토 9715만8000 톤 가운데 4108만5000 톤(42.3%)이 팔리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토목시장에 또 한번 건설붐이 될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민자고속도로가 추진된다고 전격 발표됐다.

정부 발표이후 수도권 일대 부동산 시장에 요동치고 있다.

▲2011년 남한강   © 환경데일리

실제로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정부 발표 이전부터 토지 매매 문의가 잇따르고, 수도권에 밀집된 물류창고 등, 중소형 공장 부지 땅값도 들썩거리고 있다.

안성시 부동산중개인협회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최대 호기"라며 "4대강 사업이후 또 한번 부동산 거래는 외지들의 투기바람도 일어날 것으로, 실제 거래량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이런 정보가 새어나갔는지, 올 봄부터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길목에서 공장 매매가 활발했고, 톨게이트 주변은 시세보다 2~3배까지 올라 거래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덧붙었다. 

이번 발표는 박근혜 정부의 최대 토건, 역대 국책사업규모로는 다섯 손가락에 꼽을 정도다. 국내 건설업계는 애써 표정관리가 안될 정도 분위기다.

19일 국토교통부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70분대 도달할 수 있는 서울과 세종을 연결하는 연장 129㎞(6차로), 총사업비 6조 7000억 원의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민자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민자도로 건설 추진배경과 관련, 현재 경부·중부고속도로의 중부권 교통량이 도로용량을 초과해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상습적인 정체를 해소하는데 불가피해 국민생활이 불편해지고, 혼잡비용도 과도하게 발생해 산업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중심 배드타운 역할을 해온 신도시 건설중인 위례(11만), 동탄2(30만) 등에 입주가 이미 시작된 만큼, 세종시 인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교통혼잡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청사를 위한 기획도시인 세종시의 후유증도 예상된다.

부동산경제전문가들은 "서울 수도권으로 중심된 기존 교통망에 서울 세종간 민자도로가 빨대효과로 부동산 하락을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며 "누가 세종시와 가까워지는데 서울 수도권을 버리고 세종시로 이사가겠는가, 세종시에서 다시 서울로 유턴하는 현상도 무시할 수 없다"고 부정인 견해도 내놨다.

연간 국가교통혼잡비용은 매년 증가해 국내총생산(GDP)의 2.2%인 30조원에 이르고 있다. 국내 화물운송의 11%, 고속도로의 26% 이상을 분담하고 있는 경부·중부고속도로의 혼잡은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자고속도로 건설이 세종시 기능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수도권과 세종, 충청권의 연계를 강화해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에 2009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됐고(B/C 1.28), 그동안 도로 신설, 확장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재원조달, 추진방식 등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해 왔다.

 
이번에 기존 도로망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세종과 수도권을 직결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신설 혼잡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은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토사반입에 전체 공사비중 10%를 절감할 4대강 사업에서 준설해 논란이 있었던, 모래 등을 적절하게 투입해 여론을 잠재우는데 효과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의 투자금을 활용하면서, 통행료 부담도 낮추기 위해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리스크를 분담하는 손익공유형(BTO-a) 모델 등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도 적용된 셈이다.

 
전체 사업구간중 서울~안성 구간(71㎞)은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 한국도로공사에서 우선 착수하고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한국도로공사가 설계 등 공사절차를 진행하면서 민자적격성검토, 사업자 선정 등 민자사업 절차를 병행, 빠르면 2016년말 착공하고 2022년 개통할 계획이다. 안성~세종 구간(58㎞)도 민간제안과 동시에 일반 민자사업 절차로 추진 2020년 착공, 2025년 개통할 계획이며, 충북지역에서도 고속도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기~오송간 지선을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개통이후 통행속도도 약 10km/h 증가, 통행시간 단축 등에 따라 연간 8400억원의 편익이 발생하고, 일자리 6만6000개, 11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밝힌 수도권과 세종, 충청권의 연계가 강화돼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건업계는 물론 환경단체는 서울 세종간 민자고속도로 건설로 그동안 5년 가깝게 쌓아둔 4대강 주변 준설토가 도로 기층제, 성토제로 쓰여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낙동강 상주보 상류 2009년 녹색연합 제공  © 환경데일리

최근 감사원은 4대강 사업에서 퍼 올린 준설토의 유실 문제와 관련, 국회에 제출한 4대강 사업 준설토 처리 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서 4대강 준설 64개 공구의 준설량은 4억5675만㎥이었으며 덤프트럭으로 적치장 등으로 옮긴 운반량은 4억4770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준설량 가운데 운반량이 904만㎥ 적은 것으로 당초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에서 퍼낸 준설토 가운데 1.98%가 유실된 셈이다. 즉, 국민 세금들이 공중으로 사라진 꼴이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의 준설공사가 완료된 지 최소 2년6개월이 지나 하천 재퇴적 등으로 인해 준설한 강바닥에 변화가 발생했고, 운반된 토사도 이미 매각됐거나 형태가 변해 실제 토사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 구간에서 준설한 토사의 유실을 국토부 등에 그 책임 묻기는 어렵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과 달리, 준설을 위해 쏟아 부은 막대한 국민 세금이 새어나간 부분에 명확한 해답은 없다.

국내 도급 상위권 건설사 토목사업 담당자는 "이번 민자고속도로 국책사업인 만큼, 4대강 사업의 산물인 준설토가 사업비 축소에 또 다른 기여할 공공재가 된 셈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준설토 활용으로 공사비의 20%를 줄이는데 효과를 볼수 있다"고 긍정적인 반응도 보였다,

이에 대해 4대강사업 반대 범국민 단체는 "MB정부 세력들이 준설토 등, 국민여론을 뒤바꾸기 위해 이번 민자고속도로 계획으로 결국 토건세력들에 배만 채워주는 왜곡의 정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미 국내 수도권 도로망은 충분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정부가 병주고 약주는 꼴로, 또 다시 자연훼손과 투기만 조장하는 정책에 훼손만 반복된 토목의 흑역사"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