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벌어들린 막대한 이익 꼼수
정작 국가정책 환경오염저감 시설 외면
시멘트 업계 얄팍한 셈법 불매운동 밝혀
환경 국민 안전 등한시, 국민 저항 예고
시멘트 업계 인상 담합 수준 가깝다 비판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소비자 물가 심리 마지노선이 무너진 가운데 시멘트 업계 담합의 의혹이 짙은 가격인상 카드를 꺼냈다.
시멘트의 제조공정 과정의 건설업계 통상적인 원자재가격 상승 폭을 감안해도 과도하게 무리수를 둔 형태로 비판받고 있다. 특히, 그동안 국가미세먼지관리제를 추진해온 정부 대기오염관리법 등에 크게 벗어난 막대한 폐기물처리금액이 실종된 가운데 지탄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소비자주권회의는 8일 국내 시멘트업계의 관행처럼 진행해온 시멘트 유통가격의 두 얼굴이라며 관련 성명을 냈다.
이유는 쌍용C&E, 성신양회 등 국내 대표성을 띄고 있느 시멘트 업체들이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섰기 때문이다. 시멘트업계의 가격인상 명분은 딱 하나, 전기료 인상이라고 했다. 국내 시멘트 시장가격은 최근 2년 사이 60% 이상의 고공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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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인상 배경과 충분한 납득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해마다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사용량이 늘면서 폐기물처리 매출액도 크게 폭증했다.
이와 반대로 국내 도급순위 10권의 국내 건설사들은 울상이다. 건설경기 침체로 2021년 대비 15% 이상 건설시장을 추락하고 있다. 이같은 원인은 국제유가, 러-우 전쟁장기화, 한반도 불안, 인건비 및 건축자재 상승까지 겹치면서 위축 폭이 커지는 실정이다. 이와 반대로 국내 시멘트 업계는 적자경영 해소 차원 위한 가격인상에 대한 명분은 꼼수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날이 커졌다.
국내 D건설 관계자는 "아시다시피, 시멘트업계가 우리 건설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명분이 부족하고 결국 아파트 건설현장을 위축하는 형태로 볼수 밖에 없는 지나친 악조건"이라고 말했다.
시멘트 업계가 인상 명분을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원자재 가격 인상이라고 했지만 정작 지난해 수입된 유연탄 가격은 하락했다. 즉, 시멘트 가격 인상으로 시멘트업계의 국민공감대는 동떨어진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시민단체는 시멘트 업체들은 국민들의 건강을 외면했고 부끄럽게 녹색기업 타이틀도 반납할 정도로 환경오염 방지에는 소극적인 경영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시멘트 업계는 명분없는 시멘트 가격 인상을 중단하고, 폐기물 사용량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먼저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쌍용C&E는 7월부터 시멘트 가격을 톤당 10만4800원에서 11만9600원으로 인상을 밝혔다. 성신양회도 지난 2일, 톤당 10만5000원에서 12만 원으로 14.3%로 껑충 인상하겠다고 레미콘사에 통보했다. 한일·아세아·삼표시멘트 등 역시 덩달아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2021년 6월 톤당 7만5000원 수준이던 것이 12만 원대로 2년 사이 60%나 급등했다.
시멘트 업계는 제조원가의 20%를 차지하는 전기요금이 올해 초 ㎾h당 9.5%(13.1원) 오르면서 시멘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태도를 취했다. 시멘트 제조원가의 40%는 유연탄 가격에 변수가 있지만 최근 크게 하락했다. 국내 업체들이 대부분 호주 뉴캐슬탄(6000㎉ 기준) 가격은 지난해 상반기 톤당 최고 400불에 육박했고, 올해 150∼160불선까지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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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시멘트 업계 폐기물 사용량 현황,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시민단체는 시멘트 업계의 인상배경은 납득할 수준을 넘어 동종업계의 담합 수준이 가깝다고 비판했다. 특히 폐기물의 원료·연료 사용량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폐기물처리 매출액도 증가세다. 지난해 쌍용C&E의 폐기물처리 매출액은 17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3%나 넘게 증가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고농도 중금속이 함유된 각종 폐기물을 소각수준으로 태워 시멘트 제조공정에서 외부 비산 고통을 주는 것에 비하면 이번 시멘트 업계의 눈치보기식 은근슬쩍 가격인상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에 불과하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시멘트 업계는 "순환자원 재활용뿐만 아니라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친환경 설비 투자, 향후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 등이 시멘트 값 인상이 불가피한 요인"이라고 말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7개 시멘트 업체의 2021년~22년 동안 'ESG 경영' 선언과 함께 발표한 주요투자계획을 분석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시멘트업계는 총투자금액 1조4302억 원의 74%인 1조650억 원이 폐기물 연료 및 원료 시설 확충에 집중돼 있었다.
순환자원을 대체연료로 활용할 때 안정적으로 연료를 공급할 수 있게 해주는 설비 확충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는 것. 즉 친환경이라고 말하지만, 환경개선 설비 투자 없이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폐기물(순환자원) 설비 투자만 집중한 것은 ESG 본질을 크게 훼손한 증거라고 반박했다.
시멘트 업계는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국가 목표를 달성하려면 시멘트 제조 단계에서 탄소배출 경감을 위한 전방위적 투자가 필요하다고도 한다.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민들을 생명을 위협하는 질소산화물 제거 효율 90% 이상인 선택적촉매환원시설(SCR) 설치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설비 보강이나 친환경 탈황설비는 부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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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경영 관련 투자계획 발표 현황 |
시민단체 관계자는 "탄소 저감에 나서는 건 오히려 국민 안전과 환경을 위협할 수 있을뿐더러 현재까지 영월, 단양, 제천 등 국내 대부분의 시멘트 공장에서 쓰이는 폐기물량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리고 있다."며 "높은 분양가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소비자들이 시멘트 품질에 대한 신뢰 회복에는 외면하고 유해물질을 배출 저감이 집중하지 않는 건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인상하겠다고 선언한 쌍용C&E와 성신양회는 올 1분기 각각 17억3000만 원, 49억 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공공주택 분양이 저조에 결국 무관하지 않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시멘트 업계가 진정 환경과 국민 안전을 위한다면 시멘트 가격 인상에 앞서 선택적촉매환원시설(SCR) 도입계획, 시멘트 소성로 배출기준 강화 등 계획을 실행한 후 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ESG경영이 실종된 시멘트 업계는 그동안 소성로로 투입된 폐기물 종류와 사용량, 성분함량 등을 100%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마땅하다고 거듭 밝혔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6가크롬 등 20여 가지의 넘은 발암성 물질이 100% 필터링되지 않는 악조건을 멈추지 않으면 더 이상 시멘트 유통 거부와 불매운동까지 각오할 것"이라고 강도높게 주장했다.
한편, 시멘트업계는 협회 주도로 독일, 스웨덴 등 현지 시멘트 업계 탐방 목적의 주요 일간지 대상으로 현지 시찰을 각 언론사별 800만 원 상당 비용 받고 투어했다. 현지 탐방을 나선 언론사들은 일제히 홍보성 기사로 도배하는 여론 몰이 의구심을 내비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