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기준강화, 발열량 완화 중단 등 제시
시멘트 반환경적 기준 없애야
환경오염·주민피해 해소
정부·국회 등 이행의지 없으면 단체행동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더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이렇게 왔다. 저희들을 살려주십시오. 삼척 쌍용시멘트공장에서 하루 7000톤을 태우고 있다."
오염을 유발해 주민들을 공포로 내몰고 있는 시멘트공장 주민들이 첫 단체행동에 나섰다.
국회환노위 소속 김소희 의원(국민의힘)을 비롯해 시멘트 생산 주변 지역주민, 시민단체, 환경산업계가 공동으로 10일, 기자회견에 나섰다.
이자리에서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시멘트공장의 무분별한 폐기물 사용으로 발생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폭로했다.
특히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며 정부와 국회는 헌법에서 요구하는 국민환경권을 준수하도록 강력한 입법적인 정책을 요구했다.
박남화 주민협의회장은 "충북 제천·단양, 강원 강릉·동해·삼척·영월 등 6개 지역 시멘트 생산공장 주변 주민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방치하고 있다."며 "시멘트공장의 환경오염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달 공장주변 주민들은 대책협의회를 구성했다.
박 회장은 "시멘트산업이 국가기간산업임에도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로 주민건강이 위협받고, 각종 분진과 악취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며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은 기본권으로 마땅히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호균 소비자주권 공동대표도 "시멘트공장의 환경오염과 시멘트제품의 중금속 등 인체 유해성에 대한 우려를 소비자 입장에서 끊임없이 문제제기 했음에도 여전히 환경기준은 답보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국민의 환경권을 위해 시멘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구성성분 등의 구체적인 내용 공개는 불가피한 시대적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유해중금속 중 하나인 6가크롬 등의 환경기준을 유럽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었다.
장준영 생대위원장은 "현재 시멘트공장의 환경기준이 지나치게 허술함에도 환경부가 시멘트 업계의 주장을 수용해 반입폐기물의 발열량 기준을 완화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배경에는 시멘트산업계가 각종 언론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 해외 시멘트산업 시찰 목적의 취재까지 추진했다.
장 위원장은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발열량 기준이 완화되면 국내 지자체나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온갖 폐기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터주게 된다."며 "결과는 뻔해 질소산화물, 악취,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의 양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총 10가지의 요구했다.
정부와 국회에 요구조건은 ▲반입폐기물 중금속 및 발열량 법정검사 즉시 이행 ▲시멘트공장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 50ppm 기준 마련 강화 ▲총탄화수소(THC)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추가 ▲시멘트공장 표준산소농도 기준 13%서 10%로 하향 ▲시멘트공장 폐기물 발열량 기준완화 시도 철회 ▲시멘트 6가크롬(Cr6+) 유럽기준으로 강화 ▲시멘트 제조에 투입되는 폐기물의 종류, 구성성분, 원산지 공개 ▲시멘트공장 폐기물 반입세 도입 반대 ▲시멘트업계 지역사회공헌상생기금 세부 내용 공개 ▲공장 주변 주민건강조사지역 확대 등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문의 내용을 정부(대통령실·환경부)와 국회 환노위원회에 전달했다.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후속조치로 이행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박남화 전국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장, 임창순 전국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 사무국장, 전인덕 강원 동해 삼화동주민발전협의회장, 이상학 맑은하늘푸른제천시민모임 대표, 이순덕 영월한반도면주민발전위원회 대표, 김호균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공동대표, 우미진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팀장, 장준영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장, 장기석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사무처장 등 20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