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위험성으론 지진, 테러로 인한 방사능 피폭 가능성 언급
이 후보자, "정책결정 앞서 공론화 과정 거치는 것 바람직"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오는 22일(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문재인정부가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공론형성을 통해 민주적 정책결정 구조를 구축하려고 도입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 활동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진성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공직후보자 서면질의·답변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에 대한 견해를 묻는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구을·국회 환노위/예결위/헌재소장(이진성)후보자 인사청문특위)의 질의에 대해 "정책결정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모든 국민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면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한 사안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원전 정책의 세계적 추세에 대해선 "신설되는 수량보다는 폐지되는 수량이 많아졌다고 알고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호주,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 현재도 원자력 발전소가 없고 향후에도 보유계획이 없는 국가들과 벨기에, 독일, 스페인 등과 같이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중단한 국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원전의 위험성이 무엇이냐고 묻는 강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지진, 테러, 안전사고 등의 이유로 원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원전에서 누출되는 방사능 물질로 인한 피폭 가능성"을 거론했다.
강병원 의원은 이와 관련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거나 그 파장이 큰 정책에 대해선 공론화 과정, 민주적 의사결정구조가 필요하고,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한 헌재소장의 의견은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가치를 담고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은 이진성 후보자에 원전의 위험성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질문에 후보자는 "지진, 테러, 안전사고 등의 이유로 원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원전에서 누출되는 방사능 물질로 인한 피폭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원전의 위험성으로 알고 있다."며 저의 식견이 부족 이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양해를 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