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편과 사회적 혼란 초래 우려
택배노조,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제안
인프라된 새벽배송 전면 중단 시 갈등
소비자와 사회 전체 피해 우려
택배노동자 안전 보장과 소비자·사회 효용 함께 고려한 합리적 대안 필요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심야‧휴일 배송으로 인한 택배노동자의 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가 출범했다.
10월 22일 열린 대화기구 회의에서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가 '심야배송 전면 금지'를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방안이 최종 합의안에 반영돼 이행될 경우, 쿠팡과 컬리 등 주요 온라인플랫폼의 이른바 '새벽배송 서비스'가 전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유는 약 2000만 명의 소비자와 수많은 자영업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파장때문이다.
유통업계는 "이미 습관화돼 있고 몸이 익숙한 유통시스템인데 가능하겠냐"는 역반응도 나오고 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선언되고 대응책으로 사회적 거래두기가 보편화되면서 사회 전반의 활동이 중단됐을 때, 온라인 플랫폼의 새벽배송 서비스는 소비자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식품과 보건‧위생용품 등을 신속성을 앞세워 사회의 필수 배송 아이템으로 자리잡았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 온라인 플랫폼의 '새벽배송 서비스'가 주는 편리함을 경험한 소비자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계속 이용하며 온라인 플랫폼의 새벽배송 서비스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이 6월 10일 발표한 2024 소비자시장평가지표에는 소비자들은 재화·서비스·유통/거래 분야의 40개 시장 중 새벽배송 시장을 가장 긍정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표는 부문별 시장이 얼마나 소비자 지향적으로 작동하는지 평가한 것으로, 새벽배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와 높은 수요의 원인을 잘 보여준다.
문제는 사회적 풍토다. 택배노동자의 권익 보호 문제는 여전히 뒷전이고 참여는 소모품으로 쓰러지면 또 채용하면 그만이라는 인식도 크다.
전국택배노조가 택배노동자의 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야배송 전면 금지를 제안한 취지 또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심야배송 전면 금지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또 다른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새벽배송 서비스를 전면 중단할 경우 그 피해는 단순히 소비자나 자영업자의 불편에 그치지 않고, 물류 종사자와 연관 사업자 등 광범위한 사회 구성원의 일상과 생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만일 계속해서 새벽배송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고자 한다면, 이는 소비자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대화기구에 함께 참여한 또 다른 노동단체인 한노총 역시 '심야배송 전면 금지' 방안이 택배노동자의 일자리 상실과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이다.
이는 해당 방안이 노동자의 권익 보호라는 본래 취지를 넘어, 오히려 노동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잘 보여준다.
2023년 10월 국가인권위가 택배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야간노동 규율 및 보호' 제도개선을 권고하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 허용 가능한 야간노동의 한도와 요건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할 필요성을 지적했을 뿐, 야간노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도록 권고하지는 않았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화기구에 참여한 전국택배노조도 심야배송 전면 금지와 같은 일률적 방안을 고집하기보다, 택배노동자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소비자와 사회 전체의 효용을 함께 고려하는,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소비자와 전체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새벽배송 서비스의 전면 중단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분명한 팩트체크로 택배노동자 보호와 소비자의 편익이 조화를 실질적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감시와 비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신중론에 무게를 뒀다. [환경데일리 = 윤경환 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