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까지 560명 탈핵 국민소송단 서명참여
원전산업 문제점, 오류 직간접 법정 다툼갈듯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그린피스가 대한민국의 최대 빅이슈화에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과 함께 앞장서고 있는 탈핵운동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국민소송단 원고측 자발적 참여다.
지금까지 526명이 서명했다.
국민소송단에 참여한 몇몇 인물들을 의견을 담았다.
면역질환 전문 한의사 이다인씨는 "위험한 원전을 반대하는 건 우리 모두를 지키이 위한 일"이라고 원고측 참여의 뜻을 당당하게 밝혔다.
이다인 씨는 원래부터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았는지에 대해?
"네, 데이비드 소로우, 제인 구달, 존 로빈스의 책을 읽으면서 학창시절부터 환경이나 조화로운 삶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왔어요. 학교 때 처음 그린피스 국제본부의 글을 읽었고, 서울사무소 개소 소식을 듣자마자 반가운 마음으로 메일링부터 신청했죠. 그게 시작. 이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다, 작지만 후원도 시작했고 틈틈이 자원봉사도 했고. 대학 때는 시민들께 원전의 위험에 대해 알리는 거리 활동도 잠시 했어요."라고 했다.
또 다른 주부가 말하는 탈핵이 '나와 내 아이'의 이야기가 된 이유를 들어본다.
"쓰리마일섬 핵발전소 사고가 난 1979년 겨울에 태어났고,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가 난 1986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했으며,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난 2011년에 임신과 출산을 했다."
고이나 씨는 560 국민소송단으로 117번째 원고가 됐다.
평범한 아빠가 국민소송단 원고가 된 사연도 있다.
디자이너 곽경래씨다. 그는 127번째 원고인다.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시민들이 나서고 그 목소리가 모여야 변할 수 있을 거예요."라고 뜻을 밝혔다.
"부산은 저에게 그냥 집이예요. 그 외 다른 의미는 없죠. 제가 나고 자란 곳, 제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요. 저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도대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초대형 원전을 왜 부산에 지었을까… 질문을 던져봤지만, 답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그저 가슴이 답답할 뿐이죠."
곽 씨는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를 이렇게 말했다.
"아무래도 심각성을 느끼고,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지난 경주 지진이었어요. 1차 지진 때는 밖에 있다가 차를 타려고 문을 여는데 도로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어? 옆에 큰 차가 지나가나?" 어리둥절 하는데 도로 옆 전등까지 흔들렸죠. 아시다시피 2차 최대 지진 때는 훨씬 더 심각했잖아요. 그땐 밤 12시 넘어서까지 집에 못 들어가고 아이와 함께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기다렸어요. 사실 제가 일본 유학을 한 경험이 있어서 웬만한 지진에는 놀라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느낌이 완전히 달랐어요. 원전 사고에 대한 생각이 스치면서, '아 이거 정말 사고 나면 큰일 나겠다.' 두려움을 느꼈죠. 이 정도면 충분한 참여 동기가 되지 않을까.
"경주 지진 겪고…가족 위해 원전 반대 소송 참여하게 됐죠."
부산에서 치과병원을 운영 중인 정석영 원장은 신고리 5, 6호기 취소 소송의 187번 원고다. 2016년 9월 발생한 경주 지진은 정 원장 가족이 갖고 있던 원전 안전성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놨다.
소송단에 참여하고 나서 "'제대로 된 정책 있으면 원전 줄여나갈 수 있고 이것이 차후 100년, 200년 지났을 때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주변에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됐죠."
정석영 원장은 "후쿠시마원전 사고 전에는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직업상 방사능에 민감하다보니 원전 사고는 눈여겨 봤죠. 부산이 일본에서 가깝잖아요. 어느날 환자 분중에 수녀님들이 원전의 안전 문제가 담긴 전단지를 제게 2차례 건네주셨어요. 그러던 와중에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페이스북을 통해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단 공고를 봤어요. 보자마자 '무조건 해야겠다'란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위임장을 준비하고 병원 점심시간 쪼개서 동사무소에 가서 초본을 떼는 등 소송단 신청 서류를 보냈어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언론들은 침묵했다. 국내 거대 원전산업의 집단은 언론과 공공기관, 학자들을 앞세워 탈원전 반대 세력들이 "종복스럽다.", 심지어는 "문빠"다, "니들은 전기 쓰지 않으냐, 그리 싫으면 촛불켜고 산에 들어가 살아라." 등등 거센 반발도 심하다.
그뿐만 아니다. "원자력산업의 참여한 기업체들은 생계가 막막하다, 무작정 중단은 심하다. 대책을 세우고 차근차근해도 늦지 않는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미 국내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 및 기존 원전 잠차 폐쇄 문제는 범국민적인 여론의 소용돌이에 서로 부딪치고 있다.
누가 옮고 그름은 만약의 원전 하나가 원자로에서 방사능이 새어나오거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폭발해 터지거나 했을때를 찬반은 갈라질 수 밖에 없다.
문제는 그 때는 대한민국 반은 완전 고립된 나라가 송두리째 멈추고 수십만여명 즉사하고, 방사능오염 피폭으로 수백만명이 생사 기로에 서 있을 수 밖에 없다.
탈핵반대 주장 입장자들은 사실상 두려운 부분이다. 내심 표현하지 않을 뿐, 집회에 동원된 이들 조차 원전에 대한 정확한 메카니즘 조차 모르고 정치적으로 우왕좌왕하는 모양새가 설득력이 없다.
560인 국민소송단이 정부와 원자력산업계를 상대로 주장한 탈핵 다섯가지 주요 소송쟁점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위법성 ▲미흡한 지진 위험성 평가 ▲위치 제한 규정 위반 ▲사용후 핵연료 저장수조 문제 ▲부지 통합 위험성 평가 부재다.
이 5가지 쟁점에 대해 국민소송단측은 어떤 원전건설참여사나 원자력핵융합전문가, 자연재해 전문가, 정부관료, 한수원 관계자 역시 이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