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률 2014 년 23.7%, 23년 11.6%
동기간 국내 전체 의무고용사업체 고용률 증가
김위상 의원 "장애인 고용 지원 기관 망각"
설립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고용공단이 22대 국감에서 도마 위에 오른다.
최근 정부가 장애인 기업 수를 20만 개로 늘리는 '장애인 고용 육성책'을 발표했지만, 정작 관련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 10년 사이 꾸준히 줄어들어 반 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노위 김위상(국민의힘)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4년 23.7%였던 공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해 11.6%까지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 한 해에만 6% 포인트 넘게 주저앉으며 10%대로 진입한 뒤 하락세를 반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14년 23.7% ▲15년 23.9% ▲16년 23.5% ▲17년 20.9% ▲18년 14.2% ▲19년 14.4% ▲20년 14.0% ▲21년 13.2% ▲22년 12.1% ▲23년 11.6% 였다.
공단은 "특정업무직 도입으로 기관 인력이 763명 늘어났는데 장애인 근로자는 22명 증가하는 데 그쳐 고용률이 하락했다."며 업무 특성상 장애인 고용이 쉽지 않은 탓에 고용률이 떨어지는 주요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정업무직의 업무를 살펴보면 시설정비, 미화, 안내, 취업지원상담, 직업훈련상담 등 단순 운영 및 사업 지원 업무들로, 장애인이 기피하거나 고용하기 어려운 업무와는 거리가 멀었다.
같은 기간 공단의 일반직 5급(사원) 역시 장애인 고용률이 10년 새 12.7%에서 9.9%로 하락했다. 교사직 장애인 고용률도 23.4%에서 11.3%로 반 토막 났다.
다른 직군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공단의 해명에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김위상 의원의 지적이다.
공단의 장애인 고용률이 하락하는 동안 국내 전체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의 고용률은 2014년 2.5%에서 지난해 3.2%로 꾸준히 증가했다.
김위상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되다 곧 '의무고용률(3.6%)은 충족했으니 괜찮다'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장애인 고용 활성화 추세에 주무 기관이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커피문화를 리딩하는 스타벅스 경우 올해 장애인 직원을 4%까지 채용해 매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