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조사 각 가구 사용 중 충전선 54%
전자폐기물 증가 세계 인구성장률 3배 빨라
생산단계서 제조사 책임 부여 제도 강화돼야
삼성전자 갤럭시 등 소비자 자기수리권 가동
중국, 매년 전자 기기 7억 5000만 개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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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수출의 최대 대상국은 홍콩, 중국, 인도 이외의 아시아 태평양 시장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만큼 일정기간이 지나면 폐기되는 가전 폐기물도 늘어날 수 밖에 업다. |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2021년 기준으로 지구촌에서 버려지는 전자폐기물(스마트폰 충전기 등) 이 총 5740만 톤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자폐기물 재활용률은 17.4%에 불과한 실정이다. 문제는 쏟아지는 스마트폰, PC, 랩북, 보조배터리, 중소형 가전 신제품 출시와 잦은 교체 등으로 전자폐기물이 늘어나는 속도는 전 세계 인구성장률보다 3배나 빠른 상황이다. 이런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유발에 따라 가전기기 수리권 보장도 국내외에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
아프리카 전자 폐기물 50% 이상이 아프리카 대륙 내에서 배출되고 있다. 중국은 매년 전자 기기 7억 5000만 개를 폐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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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을 바꿀 때마다 버려지는 충전기 등이 막대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물질 유발로 악순환되고 있다. |
소비자가 고쳐쓸 수 있는 권리인 수리권이 제대로 작동이 되면 뜨거운 지구촌을 멈추게 하는 도움이 된다. 탄소배출 감축은 물론이다. EU는 스마트폰 수명 1년을 연장하면 2030년까지 매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10만톤 줄일 수 있다고 했다. 화석연료 내연기관 자동차 200만대를 저감의 동일한 효과다.
삼성전자는 뒤늦게 2022년 4월부터 갤럭시 S20, 갤럭시 S21과 갤럭시 탭 S7+ 사용자들에게 자가수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국회 본회의에서 충전단자 규격을 통일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대표발의 박찬대 의원)이 통과됐다.
2025년 2월 이후 생산되는 모바일ㆍ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는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이 표준화된다. 충전 규격을 통일하면 기기 교체 시 호환되는 충전기 또는 케이블을 구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자폐기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기술기준이 적용될 방송통신기자재를 고시해야 하는데 녹색연합은 휴대용 전자기기를 시작으로 적용 품목을 점차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해 녹색연합의 조사 결과, 조사에 참여한 106 가구가 사용하는 충전기와 충전선의 총개수는 1215개로 확인돼다. 그중 사용 중인 개수는 659개, 작동되지만 사용 안 함 441개, 고장이나 파손 115개였다. 사용 중인 충전선은 54%에 불과했다.
조사 참여 단위로 평균을 낸 결과 각 가구당 평균 11.5개, 1인당 4.3개를 소유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사용하는 전자기기의 충전규격이 제조사별로, 모델별로 다르기 때문에 많은 충전선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고, 기기 구매 시 충전기와 충전선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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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는 폐가전 밥솥, 헤어드라이기, 손선풍기, 노트북, 폰 등 회수함을 공동주택 등지에 배치해 회수율을 올리고 있다. |
EU는 2024년부터 전자기기의 폐기물 저감차원과 소비자의 지속가능한 선택권을 보장권을 주기 위해 휴대용 전자기기의 충전 규격 통일 법률을 개정했다.
유럽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충전단자는 USB-C 타입만 사용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정책으로 불필요한 충전기 구매(연간 최대 2억 5000만 유로)를 줄이고, 1만 1000톤의 폐기물을 줄이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EU의 법률이 개정된 이후 라이트닝 커넥터를 충전 단자로 사용해 왔던 애플사도 아이폰 15 모델부터 USB-C 타입으로 충전 단자 규격을 변경했다.
미 캘리포니아주는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소형 전자 기기 해당 소형 전자 기기가 지정된 대로 USB Type-C 콘센트가 장착되지 않으면 판매 금지된다.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된 소형 전자 장치의 도매업, 소매업자에게 충전 장치 없이 판매할 것을 제안하고, 충전장치가 포함돼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녹색연합은 이번 법안 통과에 관련해서, 전기전자제품의 수명을 연장하고 손쉬운 수리가 가능하도록 생산자에 대한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을 시작으로 불필요한 전기·전자제품의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생산단계에서의 제조사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로 강화를 요구했다.
환경부는 폐가전 수리권에 매우 긍정적인 입장이다. 관계자는 "매년 자원낭비와 관련해서 수질 토양오염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국민 건강권까지 보장할 수 있다."며 "주기적으로 범국민 캠페인을 통해 더욱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