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속가능 금융분류체계 원전포함 불가능
EU, 핵폐기물 관리처분 전망 불확실하다 진단
에너지전환포럼 논평,'EU 원전 회귀' 여론중단
국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확보 전무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사)에너지전환포럼이 어제 저녁에 열린 대선후보 4자 토론에서 나온 발언과 관련 논평 내용은 이렇다.
지난 2일 EU 집행위원회가 원전과 천연가스발전에 대한 투자를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하는 지속가능 금융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 Green Taxonomy) 최종안을 발표했다. 최종안 핵심은 늦어도 6개월까지 EU의회의 검토를 거쳐 과반수가 거부하지 않는 이상 확정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혀서다.
최종안에는 원전을 포함시켰다. 독일, 오스트리아 등 회원국들은 상당수 민간 및 기관 투자자들도 반대입장도 나온 상태다. 다만 확정여부와 무관하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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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탈핵에 대한 입장이 고수해왔고 다음 새정부를 책임질 대선 후보중 한 사람은 원전 부활에 신호탄을 쏫아올리겠다는 분위기로 덮칠 하고 있다. 또 국내 원전계와 보수 언론(경제지 포함)은 국내 녹색분류체계도 EU 그린 택소노미를 참고해 원전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여론몰이에 불씨를 붙이고 있다.
이번 최종안에서 강조한 부분은 원전 안전성 개선 및 쏟아지는 핵폐기물 처분책임론이다. 만약 그대로 확정되더라도 국내 원자력계가 결코 충족시킬 수 없는 고강도 방침인 것은 틀림이 없다. 사실상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확보 및 운영 세부계획을 내야 한다. 즉 심의조건을 충족하고 사고저항성 핵연료 사용 조건까지는 어느 나라도 원자력계가 사실상 실현하기 불가능하다.
그래서 유럽원자력산업협회(FORATOM)는 이 조항들 삭제 요청에 한 목소리를 내왔다. EU집행위는 '사고저항성 핵연료' 적용시점만 2025년으로 연기했을 뿐 그 외 조항들은 최종안에 그대로 유지시켰다. EU 그린 택소노미는 금융지원 조건이지만 각국 전력시장의 참고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문제의 조항들은 오히려 신규원전건설과 수명연장에 실질적인 규제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논평에서 고준위 방폐장은 50년 가깝게 지리적인 조건에 유리한 핀란드와 스웨덴만 확보한 상태다.
'사고저항성 핵연료'도 국제적으로 반세기동안 사용돼온 핵연료 설계와 원자로 설계코드까지 변경해 인허가과정을 거쳐야 하는 큰 변화를 겪어왔다. 물론 개발시간과 비용까지 상용화여부조차 불확실하다. 부연설명을 붙이면, '사고저항성 핵연료' 개발실상은 모든 원전에 사용돼온 지르코늄 피복 핵연료는 효율은 높지만 사고시 폭발 위험문제를 지적받아왔다.
후쿠시마 참사처럼 자연재해 등 외부 영향으로 냉각에 실패할 경우 지르코늄 피복은 용융을 하거나 공기에 노출돼 산화반응해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 물질특성상 핵연료내 축적된 방사성물질이 대량으로 유출되는 건 불가항력적으로 막을 수 없다.
2019년에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에너지부의 지원으로 고온에서도 견딜 '사고저항성 핵연료'를 연구개발중이다. 이 역시 언제 완성될 지 미지수다.
강정미 원자력안전위원회 전 위원장은 "핵연료 설계가 변경되면 원자로 핵설계 코드 등 원자로 안전운전과 관련된 코드 시스템을 다 갱신해야 하고, 갱신된 코드가 안전한지 심사해 면허를 부여해야 한다."며 "그 뒤에도 기존의 핵연료 공장이 모든 제조공정까지 변경해야 해서 실제 상용화는 막대한 비용과 오랜 시간이 든다."고 지적했다.
국내 원전산업계는 생각은 다르다. 이같은 흐름을 무시한 채 'EU 그린 택소노미 원전포함'이라는 헤드라인만 떼고 'EU가 원전으로 회귀했다' 식의 여론몰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논평에서 우리 정부 역시 EU 최종안의 맥락과 내용의 체계적 검토와 함께 국내 녹색분류체계의 일관성 유지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순히 유럽사례를 근거로 국내 분류체계에도 적용해 원전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원자력계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녹색분류체계의 시작은 국내에서 먼저 실효적인 지속가능 금융체계를 이행하기를 권고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