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몽니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미확정
전력망 확충법, 해상풍력법, 방폐장법 통과
"에너지 문제, 마치 남의 나라 보듯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의원(초선, 비례)이 24일 논평을 내고 한미간 에너지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발행한 행정명령을 통해 에너지 비상사태 선언을 했다.
이는 미국의 에너지 산업을 보호하고 자국 내 전력 공급 및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배급을 위한 조치다. 미국은 세일가스, 석유,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한 점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비상사태 선언은 획기적인 에너지 생산 증가를 통해 자국 산업에 저렴한 전기를 공급하고 에너지 가격의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것. 이는 국가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 있어 에너지 문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사례로, AI 를 비롯한 차세대 기술 개발과 미래 첨단 산업 육성에 있어 에너지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에너지 문제에 있어 미국보다 더 절박한 상황인 한국은 어떠한가. 지난해 기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4%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문제를 마치 남의 나라 얘기인 듯 보고 있는 현실이 매우 우려스럽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고, 이는 산업 경쟁력의 약화로 직결된다 . 경쟁력이 약화된 산업은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미치며, 이는 국민의 삶과 국가의 경제 성장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에너지 문제는 국가의 경쟁력과 국민의 미래 삶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차원을 넘어서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생존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최근 민주당이 민생입법과제를 발표하면서 지역화폐법 시행을 위한 예산으로 13 조원을 책정했다.
이재명표 조기대선을 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지금 시급히 필요한 민생을 위한 정책인지 의문이다. 지금 여야가 민생을 위해 진정으로 다뤄야 할 문제는 국가의 미래와 AI 를 비롯한 첨단 산업 경쟁력, 나아가 국민의 일자리와 생존을 위한 에너지 전략 대응에 대한 고민이다.
미국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민주당의 몽니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국가적 현안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확정을 비롯해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해상풍력법, 고준위 방폐장법 등 에너지 3법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이다. 이것이 진짜 민생이다 .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하는데, 한국은 에너지 포기사태에 직면해 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