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용후핵연료 관리 신뢰 회복돼야
윤 정부 원전정책 수정 필요하다 의견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사용후핵연료 포화율이 심각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사용후핵연료 관리 공론화의 쟁점 및 향후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 담긴 핵심은 관리정책 부실과 미비로 인해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포화율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윤 정부의 원전정책이 수정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셈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정부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선정을 추진해왔지만, 정부 주도의 부지선정 정책에 대한 사회적 신뢰 약화로 9차례 실패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실패를 교훈 삼아 2차에 걸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추진했지만,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확정하지 못해 사용후핵연료가 처분되지 못하고 발전소 내 임시 저장돼 있는 상태다. 이는 집안에서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꼴과 비슷하다.
그간 추진된 2차에 걸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과거 정부 주도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추진에서 시민참여 방식으로 정책추진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추진과정에서 위원회의 독립성 문제, 공론화 과정의 숙의성 결여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윤 정부가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논의의 중심축인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사용후핵연료의 효과적인 관리정책 수립은 다시 공전할 수 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 국내외 환경시민단체는 심각한 오류로 에너지정책에 다른 에너지원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EU집행위원회에서 조차 택소노미(Taxonomy)안에 유럽 그린딜(Green Deal)에 원전 포함 여부에 강한 단서를 달았다.
이 보고서는 또 향후 실효성 있는 공론화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독립성·중립성을 강화하고, 시민 중심의 참여적 거버넌스를 구성하며, 공론화 과정·절차 등에 대한 제도화를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