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물량난 겪는 환경업계 정부 외면 분노
환경기초시설 붕괴 위기 신속 대책마련 요구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시멘트 업계의 '폐기물 싹쓸이'로 소용돌이 치고 있다.
이런 결과로 전국 환경기초시설 업계는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이에 22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전국 소각·매립, 고형연료 보일러·발전소, 제지업계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한국제지연합회,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과 고형연료보일러·발전소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한 목소리를 냈다.
이같은 배경은 환경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시멘트 업계가 무차별적인 폐기물 수주 및 처리 행태가 이어지면서 도를 넘어섰다며 공식입장을 내놨다.
이런 형태는 시멘트 업계 폐기물 반입에 대한 허술한 법적기준이다. 바로 시멘트 공장 폐기물 반입기준, 대기오염물질배출기준, 시멘트제품 기준때문이다.
국내 시멘트 제조공장은 외국에 비해 기준치가 느슨하다.
이와 관련, 대책회의에서 완화된 것은 차치하더라고 국내 소각시설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도 못 미치는 관리체계를 악용해 폐기물 싹쓸이 및 쏠림 현상은 결국 정부의 대기질 미세먼지저감 정책과 동떨어진 반환경적인 형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멘트업계의 폐기물 쏠림 현상이 극단으로 치닫는 환경부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듯이 TMS(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항목이 소각업계는 5종이나 시멘트 공장은 3종뿐이다.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지시설 경우 시멘트 업계는 3단계로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돼 있지만, 소각업계는 7단계로 방지시설체계에서도 크게 변차를 두고 있다.
시멘트 제조업계는 법적 규제 허술함을 기회로 잡고 전국의 재활용 업체를 인수하는데 혈안이다. 시멘트 원료로 쓰는 소성로에서 폐합성수지 등을 산업쓰레기를 소각장으로 둔갑한 셈이다.
시멘트협회 소속 회원사들은 지난해부터 폐기물 중간 집하장을 설치했고, 연간 80만톤의 집하 처리하는 업체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한 시멘트 회원사 관계자는 "국내 폐기물 수입운반업체와 비공식 계약을 통해 물량을 독점하고 있다."며 "소성로 가동에 꼭 필요한 연료(쓰레기)는 손 쉽게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이렇다보니 시멘트 업계가 폐기물 처리비로 벌어들이는 수익도 급상승하고 있다.
쌍용C&E는 2020년 710억에서 2021년 1211억의 영업이익을 냈다. 폐기물 처리로 올리는 수익과 함께 폐기물 소각 후 발생된 소각재를 시멘트 원료로 사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본 셈이다. 시멘트 생산량은 5700만톤에서 4700만톤으로 줄어드는데 폐기물 사용량은 500만톤에서 1500만톤으로 급증하는 이유다.
이날 회의에서 환경기초시설업계 관계자들은 "시멘트 공장과의 폐기물 처리 업역 구분이 절실하다."며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협업이 절실하다고 했다.
특히 시멘트 업계가 전국에 집하장 거점망과 문어발 처리체계, 우월적 시장 지배구조, 특혜 받은 법적기준 등은 시장을 교란하게 기존 환경업계의 도산으로 내모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자리에서 빠른 시일 내에 연대 성명서와 건의서 등을 채택, 국회 및 환경부 등에 입장을 전달키로 했다.
이날 결의에서 시멘트 업계의 모든 법적기준을 소각시설과 동일 적용, 시멘트 업계 제조업 본연의 기능 수행을 제시했다.
환경기반시설업계가 더 이상 시멘트 업계를 비롯한 외부 요인으로부터 존립 위기를 겪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 등에 요구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