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탈원전 반기 정치권 여론몰이 ′존립 법안 발의′

영구정지 결정으로 폐로 위기 놓인 원전 보호 차원
법상 원전 설계수명기간 선택 '계속운전, 영구정지'
원전 지역민 피해와 고통 전혀 고려하지 않아 비판
정석춘, 최연혜 의원 등 원전 살라기 전방위 활동
환경운동, 10만 년 위험 원전폐기물 대책 먼저 반박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대한민국 원전살리기 주제로 탈원전 반대 범 국민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갖고 국민 서명 등 적극적인 자세로 여론몰이 로 나섰다.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탈핵이냐, 원전산업 재점화냐'를 놓고 정치권에서 팽팽한 줄다리기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급격한 탈원전 정책으로 회생 불가능 폐로 위기에 놓인 원전(原電)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은 14일 영구정지 결정으로 폐로 위기에 놓인 원전을 보호하고, 폐로 전 휴지(休止)를 통해 상황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재가동 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한울 3·4호기 건설중지,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백지화 등이 결정되면서 국가경쟁력 상실과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월성1호기는 한수원이 약5600억원을 들여 보수공사를 완료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2년까지 연장 가동을 승인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한수원 이사회에서 갑자기 영구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현행법상 원전은 설계수명기간 만료 시 원전의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계속운전'과 '영구정지' 두 가지 뿐이다.
 

▲ 장석춘 의원

장 의원은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임에도 정부 정책이나 국민 여론에 따라 멀쩡한 원전을 '영구정지'하고 해체하는 것은 전력수요나 국가 전력수급계획의 변화 등의 상황변화에 따라 원전을 재사용 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원전을 '계속운전', '영구정지' 이외에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 가동을 잠정적으로 정지하고 계속 유지·보수하도록 하는 '휴지'의 개념을 도입하여 원전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기도록 했다.

장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가 경쟁력, 원전 주변 지역민의 피해와 고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념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다."며,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을 재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탈원전으로 치러야할 막대한 경제적 기회비용을 확보해 블랙아웃, 전기요금 인상 등과 같은 국민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13일 의원회관에서 400여 명이 지역민, 국회의원 등 모인 가운데 대한민국 원전 살리기 차원에 범국민운동 발대식을 출범하고 전국적으로 서명운동 등 활동을 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신한올 3,4호기 지역민들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자주적인 발언하는 등 강력한 태도를 보였다.

지역민들은 탈핵이 어느 정치권에 이익이 되고, 어느 정치권에는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며, 에너지 생산 원료 수입국인 우리에게 허구적인 정치공세는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은 "엄밀하게 말하면 탈원전 논란의 내용을 정확히 규명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의 탈원전 계획은 굉장히 장기 계획"이라며  "이건 탈원전 논란이 아니다. 지금 정부에서 원전은 오히려 늘어나 원전을 지금부터 줄이는 계획이 아니라 늘렸다가 나중에 줄이는 계획이다. 그래서 원전 확대 폭주를 중단시킨 계획"이라고 했다.

태양광패널 독성 폐기물 300배 근거, 크롬과 카드륨 중금속이 쏟아지는 과학적 근거와 핵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하지 부터 먼저 제시하라고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이미 원전 8개인 경상북도 울진군에 또 원전을 짓자는 건 재앙이라며, 10만 년 위험 원전폐기물 대책을 먼저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최연혜 의원에게 다음과 같은 역질문을 쏟아냈다.